주간경향(총 5 건 검색)

[표지 이야기]미투 이후, 또 눈물 흘리게 해선 안된다(2018. 03. 05 17:40)

... 여전히 보호 받기 어려운 처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무고죄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이다. 기소될 경우...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억울하게 치료감호소에 갇혔다”(2016. 07. 19 10:08)

... 것은 맞을까. 김씨가 구속재판을 받은 뒤 개정된 청원법에서는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나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신간 탐색]노동자 편에 서는 희귀한 사람들(2013. 04. 22 16:59)

... 훨씬 열악하다. 파업이라도 벌어지면 비상이 걸린다. 우리나라 검·경은 파업 노동자들을 형사처분하는 것을 일종의 관례로 여기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구속을 막으려면 연행 후 48시간 동안 속도전을...

주간경향>문화/과학 |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표지이야기]간접고용을 통해 대기업이 얻는 이익은(2013. 03. 11 18:25)

... ‘파견법 철폐’ 구호는 단골메뉴 중 하나가 됐다. GM대우 이전에도 공권력이 불법파견 사업장에 형사처분을 내린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벌금형 등 실효성이 낮은 처분에 그쳤다...

주간경향>사회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신동호가 만난 사람]“4대강사업 취소 소송 100% 승소합니다”(2010. 01. 28 11:20)

... 정부여야 한다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게 어디 작은 정부입니까. 어떻게 언론인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분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말이 안되는 거죠.”...

주간경향>사회 | 글·신동호 기획위원, 사진·김석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