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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25 건 검색)

문체부, 대한체육회 또 압박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문체부, 대한체육회 또 압박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2024. 09. 12 16:27 스포츠종합
문체부, 대한체육회 또 압박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의 전반적인 부적정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체부는 12일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언론, 국회 등을 통해 체육회 운영과 관련돼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의 문제점에 대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등을 거론했다. 문체부는 이어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의 부적정,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 KBS “감사원 ‘수신료 부당 징수 통보’, 형평성 문제 초래”
[전문] KBS “감사원 ‘수신료 부당 징수 통보’, 형평성 문제 초래”
2023. 03. 14 19:28 연예
감사원이 14일 KBS가 일부 TV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환급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가운데, KBS가 설명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박을 했다. KBS는 “감사원은 수상기(TV) 미등록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금 이상의 수신료는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KBS에 주의 처분 등을 시행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수신료가 부과·징수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이 아닌 수신료를 최대 5년 치 부과·징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법상의 추징금을 초과하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함께 내렸다. 감사원은 KBS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TV 소지자들로부터 27억8천600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으며, 이는 법이 정한 추징금을 7억6천300만 원 초과하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KBS 설명자료 전문 미등록 수상기 수신료 부과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과 관련해 설명드립니다 감사원은 수상기 소지가 아닌 등록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미등록 기간에 관계 없이 수신료 1년 분의 추징금(3만원) 상당액 이상의 수신료는 징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KBS에 주의 처분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현행 방송법령에 따르면 수상기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KBS는 이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방송법시행령 제42조는 수상기 소지가 개시된 다음 달부터 수상기 등록이 말소된 달까지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KBS는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신료 부과, 징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령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원 "강원랜드, 도박중독 예방대책 실효성 미흡"
감사원 "강원랜드, 도박중독 예방대책 실효성 미흡"
2022. 08. 05 11:32 생활
감사원이 강원랜드에 대해 “고위험군의 출입제한 제도 등 도박중독 예방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제공감사원이 공개한 강원랜드 정기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현재 도입 중인 출입제한 제도는 2개월 연속 월 15일 초과, 2분기 연속 분기당 30일 초과 이용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연간 최대 148일을 출입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회는 도박중독 고위험군 수를 줄이기 위해 카지노 이용일수를 연간 100일 미만으로 줄일 것을 강원랜드에 요구했고, 강원랜드 역시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마련이 부실했다”고 밝혔다. 국내 카지노 고위험 고객군은 지난 2018년 1548명에서 2019년 1604명으로 늘었고 도박 중독 고객군도 6769명에서 7095명으로 증가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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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회방송, 3억여원 비효율 집행”
감사원 “국회방송, 3억여원 비효율 집행”
2022. 06. 14 16:17 연예
국회방송국 정산 담당자 업무 태만으로 조명 담당 프리랜서에게 조명료가 4000만원 가까이 과다 지급됐다며 감사원이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예산집행과 회계처리에 관한 정기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국회방송국(국회방송)은 2011년부터 조명 프리랜서 A씨에게 조명 업무를 위탁했지만 2018년 12월에야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국회방송 제작비 지급지침을 보면 조명료는 인건비 10만원과 조명 장비 사용료 10만원으로 나뉘어 있는데도, 국회방송은 A씨가 조명 장비를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조명 업무를 할 때마다 20만원씩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A씨가 조명 작업 요청이 없었던 곳에도 조명 작업을 하고 실적으로 청구했는데도 정산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가 청구한 대로 실적을 인정하고 조명료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정산 담당자가 업무에 태만한 결과 국회방송이 A씨에게 총 3850만원 조명료를 과다 지급했다며 정산 담당자를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하라고 국회사무총장에게 요구했다. A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조명료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2017년부터 작년까지 국회방송이 67차례 불필요한 중계차 임차를 해 총 3억2000만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됐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김어준 출연료 논란’ TBS,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김어준 출연료 논란’ TBS,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2021. 04. 19 20:28 연예
스포츠경향 자료사진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의 출연료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TBS는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국회에 답변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19일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에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와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를 각각 물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어준 출연료가 200만원으로, 이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대출 의원은 “TBS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감사 요구안 의결을 추진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말했다.
GPS에 감사원까지…EPL ‘감시의 눈’ 달고 훈련 재개
GPS에 감사원까지…EPL ‘감시의 눈’ 달고 훈련 재개
2020. 05. 19 15:01 축구
EPL 로고. 게티이미지코리아시즌 재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팀들이 본격적으로 팀훈련을 시작한다.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EPL은 ‘첩보전’을 방불케할 정도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영국 공영 방송 BBC는 19일 6월 중순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EPL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준비한 대책들을 소개했다. EPL 각 구단은 20일(현지시간)부터 소규모로 훈련을 시작한다. 훈련은 5명 이하 그룹별로 75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철저한 비접촉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선수, 감독, 팀닥터, 외부 전문가, 정부와 합의돼 결정된 사안이다. EPL 사무국은 이 지침이 훈련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했다. GPS를 통한 추적 기술과 비디오 판독 기술이다. 훈련 때 쓰는 GPS 장치를 선수들에게 부착해 선수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한편, 비디오 판독 기술로 선수들의 훈련 중 움직임을 세밀하게 관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PL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방역팀을 꾸려 각 팀의 훈련과정을 지켜보기로 했다. 리처드 갈릭 EPL 운영부장은 BBC와 인터뷰에서 “훈련장에 감사관 한 명씩을 두고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방문해 점검할 수 있는 정도로 방역팀의 규모를 확대하겠다. 이는 우리가 (코로나19 방역)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지난 18일 화상으로 진행된 각 구단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외에도 구단 대표자들은 리그 재개를 위한 추가 방역 시스템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 첫 단계인 선수단의 코로나19 검사를 지난 18일에 했고, 그 결과가 20일에 나올 예정이다. EPL은 “이제 풀컨택트 트레이닝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을 위해 선수, 감독, 구단, PFA(프로축구협회), LMA(리그감독협회) 등과 본격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PL의 의학 고문인 마크 길렛은 “분데스리가가 다시 열리기 전 독일처럼, 각 팀들이 경기 재개를 앞두고 14일 간 호텔에 격리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몇 주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PL
감사원 “FX 사업, F-35A 기종 선정 과정 문제 없었다”
감사원 “FX 사업, F-35A 기종 선정 과정 문제 없었다”
2019. 02. 27 18:59 생활
F-35A 전투기. 방위사업청 제공이미지.감사원이 2014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기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7일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날 “FX 사업의 기종선정 의혹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이를 철저히 조사했다”며 “그러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의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 선정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FX 기종 선정 작업을 진행해 미국 록히드마틴 F-35A와 보잉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 등이 경쟁을 벌였다. 방위사업청은 성능과 가격, 기술이전 등 평가를 거쳐 2013년 8월 F-15SE를 1순위 후보로 올렸으나 그해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는 F-15SE를 탈락시켰다. 당시에 위원장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었다. 방추위는 2014년 3월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A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기종 변경으로 인해 특혜 의혹 등 뒷말이 나왔다. 또 방사청은 록히드마틴 측에 25개 핵심 분야의 기술 이전을 요구했지만 4건 이전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FX 사업 최초 추진과정에서 기술 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의 비위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추진 당시에 록히드마틴 측이 4건의 기술을 이전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실무자가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FX 사업을 재추진하며 방사청의 권한을 침범해 전투기 기종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를 하지 않았다.
전투기
서울대치과병원,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서면심사 2년 연속 최고등급(A) 획득
서울대치과병원,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서면심사 2년 연속 최고등급(A) 획득
2018. 11. 16 11:28 생활
서울대치과병원은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2018년(2017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서면심사 최고 등급인“A등급”을 획득을 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허성주 병원장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매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면심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170개 자체감사기구를 기관 특성에 따라 6개 심사군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3개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서면심사에서는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15개 지표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 11월 5일“A등급”을 통보받았다. 허성주 병원장은 “서울대치과병원이 최고의 실력으로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직원이 청렴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 직원들의 협조와 감사실 직원들의 노력으로 감사원으로부터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아 기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명현 상임감사는 “법령위반 및 부정부패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 감사활동을 통한 제도 개선과 사후관리 등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2년 연속 자체감사활동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만큼, 기존의 자체감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최고의 치과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대설주의보 발령…인왕산길·북악산길·감사원길·개운산길 교통통제
서울 대설주의보 발령…인왕산길·북악산길·감사원길·개운산길 교통통제
2017. 12. 18 10:13 생활
18일 오전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면서 서울 시내 일부 도로의 교통이 통제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인왕산길(사직공원 입구∼창의문)과 북악산길(북악골프장∼창의문), 감사원길(감사원 입구∼우정의공원), 개운산길(고려대후문∼개운중학교) 등 도로 4곳이 통제되고 있다. 중부지방에 눈이 내린 18일 출근길 시민들이 하얀색으로 덮인 서울 정동길을 걷고 있다. 김영민 기자 경찰은 통제 구간 초입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차량이 다닐 수 없다는 입간판을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눈이 쌓여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속보] 문재인 대통령, 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속보] 문재인 대통령, 새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2017. 12. 07 10:22 생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연합뉴스 최재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지난 1일 퇴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감사원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4년의 임기에 들어간다. 사법연수원 13기로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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