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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35년 지나 뒤 늦게 순직이 인정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2021. 05. 04 07:00)

... 끊을 이유가 없다며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재조사를 요구하였다. 결국 A의 사건을 다시 조사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19년 망인이 선임병 등 상급자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스포츠경향>생활 |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뒤늦게 인정된 순직, 그리고 국가배상 문제에 대하여(2019. 10. 01 07:00)

... 조언 무시”가 김 일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됐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역시 1985년 ‘자해사망’한 것으로 처리된 ‘김 병장’ 사건 역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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