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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2016. 12. 09 15:21)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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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전문 공개(2016. 12. 02 20:15)
...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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