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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 낸 판사는 감봉…음주운전 법원공무원은 해임”(2018. 10. 23 08:26)

... 전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법원공무원들도 최근 5년새 4명 더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비슷한 수준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판사는...

스포츠경향>생활 |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똑같은 범죄에도 판사가 저지르면 감봉, 법원공무원은 해임(2018. 10. 23 14:40)

...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들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법원공무원들보다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이 대법원으로부터...

스포츠경향>생활 |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전문]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2018. 09. 20 18:24)

... 사실상 없애겠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사법발전위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법원 안팎 인사를 추천받아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실무를 맡을 추진기구를...

스포츠경향>생활 |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