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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재산권 침해’ 위헌…헌법소원 추진”(2020. 09. 24 13:55)
... 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도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의견을...
스포츠경향>생활 |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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