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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주장 자체가 위헌적 발상”(2018. 10. 24 16:48)
...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에서 북한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김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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