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 건 검색)

9·19 합의 정지하면 대북확성기 켜도 돼?(2023. 01. 13 11:36)

... 정지되면 확성기 방송 등을 실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현행과 같은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0년 12월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대북전단금지법, 북한은 응답할까(2021. 01. 04 15:47)

... 미국 반응까지 가세해 논란 여전… 북한 반응 주목 대북전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후폭풍이다. 2021년 3월 30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할...

주간경향>사회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특집]남북 합의, 국회 비준동의 받아야(2018. 04. 23 14:49)

...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남북관계발전법에 그대로 담겨 있으며, 이후 남북관계의 기본이 되고 있다. 총 245건 합의서 중 13건만 국회...

주간경향>정치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포커스]이명박 정부 대북정책도‘불통’(1970. 01. 01)

... “6·5와 10·4선언을 부정하는 것이 어떻게 실용주의 대북노선이냐”고 반문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이 10·4선언을 공표함으로써 발효 절차를 다 밟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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