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6 건 검색)

[언더그라운드 넷]디시, ‘집터파크’ 신고사건의 진짜 결말(2021. 08. 02 11:29)

....” 누리꾼에 따르면 위반한 법령은 총 4가지. 지하수법, 농지법, 국토 용도에 관한 법, 감염병예방법이다. 마지막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여럿 물놀이하는 인증사진이 있으니,...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권해석’(2020. 10. 12 14:12)

...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찰은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내...

주간경향>경제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데이터청’ 생기면 안심해도 될까(2020. 07. 03 17:23)

... 3사에 요청해 해당 기간 이태원에 ‘30분 이상’ 머물렀던 사람들 명단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상 통신사는 관계 부처가 요청하면 감염 의심자로 보이는 사람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름...

주간경향>경제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법률 프리즘]코로나 예방 조치, 사생활 침해일까(2020. 04. 10 15:07)

... 등 자신이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숨긴다면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18조 3항의 역학조사 방해 또는 회피에 해당되거나 제41조 등의 위반이다. 중히 처벌받는다면

주간경향>사회 |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

[법률 프리즘]종교의 자유보다 감염병 예방이 우선이다(2020. 03. 06 14:32)

... 신도들에게 보내는 특별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집회...

주간경향>사회 |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

[법률 프리즘]감염병 비상,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은 없다(2020. 02. 03 16:32)

... 제기했지만 3년이 넘도록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병예방법상 제4군 감염병에 해당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관리...

주간경향>사회 | 이주언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