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1 건 검색)

세법개정안 ‘복합위기 대응’에 적합할까(2023. 09. 08 11:24)

... 세수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수확충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교수는 “IMF 등 국내외 기관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이 제...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양극화 부채질하는 정부의 부자 감세(2022. 08. 12 13:33)

...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외 자회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우려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정책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되돌려 일자리를 늘리려는...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포커스]피케티지수 급상승 한국 불평등 우려된다(2020. 10. 30 15:40)

... 정상화하면서 동시에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같은 의견이다. 그는 특히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재정건전성 ‘소신’ 과한 신념 아닌가(2020. 05. 04 14:00)

...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적 갈등만 조장하고 합의 도달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민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복지국가 지향한다면 과세정보 공개 확대해야(2019. 10. 25 17:53)

... 제공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소득분위도 10분위에서 100~1000분위로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 강병구 교수는 “최근 유승희 의원이 우리나라 불로소득의 규모가 130조원이 넘는다는 내용을...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별 성과 없이 끝난 재정개혁특위(2019. 03. 11 14:50)

... 강조했다. 지난해 7월 3일 서울 수송동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강병구 위원장(왼쪽)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정부가...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표지이야기]아니 벌써, ‘적폐청산’ 끝?(2017. 12. 12 15:52)

...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 후 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을 맡고 있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한국당 정치보복TF 문서에 ‘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이라는...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빚더미 수공 ‘사후약방문 내규’(2014. 09. 02 17:15)

... 연구위원은 “수자원공사가 오죽하면 이런 내규를 만들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사업을...

주간경향>사회 |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hyang.com

[경제]‘최경환 효과’ 지속가능한가?(2014. 08. 04 18:01)

.... 역대 세 번째 규모 추경이던 1998년(13조9000억원)도 2년 뒤에는 성장률 급락으로 이어졌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정부의 실탄은 결코 무한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률이 높아지면...

주간경향>경제 |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

[표지이야기]증세할 뜻은 없고 세수 확보할 방법도 없고… 서민 주머니 터는 나라(2014. 03. 04 11:40)

...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간경향>정치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