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0 건 검색)

‘발톱’ 드러낸 일본…라인은 어떻게 넘어갔나(2024. 05. 13 06:00)

주간경향>경제 |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민원사주’ 제보자 색출…사라진 공익신고자 보호(2024. 01. 19 15:00)

... “류희림 위원장의 비위 의혹을 신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또 공익신고를 위한 행위로서...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5)사장님이 지켜보고 있다(2023. 08. 11 15:07)

... 장소가 아닌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검색하면 광고 ‘??’···다 지켜보고 있다?(2023. 07. 07 11:29)

...”고 말했다. 그리고 약 14년이 흐른 2022년 9월 27일. 개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에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16)“그 친구, 같이 일할 때 어땠어요?”(2022. 11. 18 11:20)

... 실시동의를 받지 않고 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전 회사의 인사담당자(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평판조회를 받은 경우,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고...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페북·인스타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내놓으라고?(2022. 07. 22 11:16)

... 구분해야 하고, 선택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는 “필수정보를 이렇게...

주간경향>경제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MBTI로 차별하는 사회(2022. 04. 01 14:18)

... 공정성, 위법성 논의를 이미 먼저 시작했다. 특히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편과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도 도입되고 있다. 뉴욕주가 AI 자동 채용...

주간경향>오피니언 |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변호사

[데이터로 읽는 경제](3)공정과 혁신 ‘양날의 검’ 잡으려는 마이데이터 산업(2021. 07. 23 15:04)

... 유럽연합(EU)을 꼽을 수 있다. EU는 2018년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발효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관련 법안을...

주간경향>경제 | 김상윤 중앙대 연구교수

[IT칼럼]감시 없는 디지털 광고 시대는 올까(2021. 05. 28 11:32)

... 낮은 애플은 페이스북의 강력한 반발을 불어올 만큼 사용자 제어권의 수준을 높여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 시장에서 사용자 데이터의 무분별한 추적으로 승승장구해온 광고 기술...

주간경향>경제 |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

자격증만 사고파는 ‘탐정’의 세계(2021. 05. 28 11:32)

...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다. 물론 활동에 제약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 등을 침해하는 활동은 금지된다. 하지만 사생활 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주간경향>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