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3 건 검색)

건설업계 ‘순살 아파트’ 대책도 밥그릇 싸움(2023. 11. 17 16:10)

...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을 놓고선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가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를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대해선...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2개월에 집 한 채, 모듈러주택 아세요?(2023. 04. 28 10:56)

... 의미가 있다. 그 이상의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실증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4층/20ｍ 이하는 1시간, 12층/50ｍ 이하는 2시간, 그 이상의 건축물은...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보도입양제, 잘 모르거나 악용하거나(2023. 03. 17 14:26)

... 있어 사람 한명만 진입할 수 있는 상태다. 또 공개공지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도 보이지 않았다. 건축법과 서울시의 건축 조례 등에 따르면 공개공지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활용을...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그날 누군가는 외제차를, 누군가는 생명을 잃었다(2022. 08. 19 11:59)

... 해결했다고 한다. 사용자는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 건축물을 ‘임시숙소’로 활용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사용자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화성시청은 뒤늦게 해당 공장...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여름이면 달아오르는 ‘개 식용’ 논란… 종식 언제쯤(2022. 06. 10 14:06)

... 중에는 정부가 개 농장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각종 민원에 대응하지 말라는 주장도 나온다. 농지법, 건축법, 가축분뇨법 위반 등의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개를 사육하는 한 농장주는 “개 식용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방 쪼개기 이젠 끝낼 때다(2021. 12. 10 14:35)

.... 건물의 북쪽 면에 새시로 지어진 보일러실이나 다용도실에서도 ‘불법’은 발생한다. 건축법에는 일조권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웃집에도 햇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집을 지을 때 어느 정도는...

주간경향>사회 | 최정인 경기도 시흥시 주택과장

쪼개진 집에 쪼그라드는 그네들의 삶(2021. 12. 10 14:35)

... 집주인은 계단을 방 3개로 쪼개놨다. 계단 대신 집을 지었고(증축), 그것을 다시 쪼갠 것이다. 건축법 위반이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가구의 절반가량(51.5%)이 아파트에...

주간경향>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덕수상고의 추억(2021. 01. 29 17:12)

... 강남 등으로 이전한 4대 문안 11개 학교 부지 건축통제 해제방침을 발표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건축법보다 약간 깎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결국 빌딩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등 공공시설...

주간경향>경제 | 김윤우 변호사

[만화로 본 세상]자리-청년 예술노동자의 험난한 여정(2021. 01. 08 15:38)

... 곳이 아니다. 이 집에도 ‘싼 이유’가 있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온갖 불법 임대와 건축법 위반의 향연을 보게 된다. 정말 별집이 다 있다. 그런 집들이 모두 월세 30만원 이상이다. 송이와...

주간경향>문화/과학 | 박희정 기록활동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권해석’(2020. 10. 12 14:12)

... 사실을 뒷받침한다. 법제처가 제공한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이 많았던 법령은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순이었다. 법제처는 아니지만 국토교통부가...

주간경향>경제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