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9 건 검색)

‘국익’ 위한다는 한동훈의 이민청, 득은 누가 볼까(2023. 09. 01 10:56)

...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국 외국인 노동정책의 중심축이 된 고용허가제(비숙련외국인 노동자 수입대책)를 실시하면서 도입한 모델이 독일을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그런데...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조정훈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오발탄’(2023. 03. 31 11:24)

... 취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의 법안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의 가사노동 고용시장이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국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허용되면 이들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임금 안 줬을 때 불이익 더 커야(2022. 10. 21 11:08)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노동부가 지정·알선하는 사업체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할 말 있습니다](17)‘외국인 육아도우미’ 무엇이 문제인가(2022. 10. 07 14:01)

... 강제노동의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돼온 고용허가제와 동일한 형태, 혹은 고용허가제도 내 업종에 포섭되는 형태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단기순환형 인력정책으로...

주간경향>사회 |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사무국장(변호사)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사면 이뤄질까(2022. 08. 05 14:38)

... 필요한 인력은 1000명 정도인데 올 한해 계절근로자 제도로 100여명의 외국인이 들어왔다. 고용허가제로 100명이 들어왔다고 쳐도 일손 800명이 빈다. 농가 태반은 불법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경계에 선 청춘의 험난한 취업 여정(2022. 07. 22 11:16)

... 졸업한 뒤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E-7(특정활동)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전문 분야로 한정된다. 고용허가제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이들과 다른 트랙이기 때문이다. 이주민센터 ‘친구...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법만 있고 집은 없는 ‘이주노동자 대책’(2022. 05. 13 14:18)

... 누온 속헹(Nuon Sokkheng)에게 한국의 겨울밤은 춥고 길기만 했다. 그는 2016년 봄, 스물여섯에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왔다. 2021년 1월이면 제도가 허용하는 4년 10개월의 기간을 채울 예정이었다....

주간경향>사회 |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그 많은 닭은 누가 다 옮겼을까(2021. 07. 12 15:17)

... 수준만 받았고 병에 걸려 죽은 돼지를 이주노동자들이 먹는 일도 있었다. 2014년 8월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 행사에서 소개된 사례다. 국내 축산 현장의 일은 대부분 이주노동자의...

주간경향>사회 | 이두리·김흥일·김원진 기자 redo@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이주민 삶 유예하는 출국 유예(2021. 02. 05 14:52)

... 돈을 까먹다 보니 초조해졌다. 일자리를 구하자면 못할 것도 없지만 그러다가 적발이라도 되면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해 4년 10개월을 더 일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터였다. 걱정이 쌓이니 몸도 안...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홍명교의 눈]글로벌 착취로 일군 ‘네 마리 용’의 가짜 영광(2020. 08. 21 15:19)

... 사실을 깨달았다. 이듬해 고용허가제가 탄생한 것은 이에 대한 사회적 지탄 때문이었다. 고용허가제는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 등 너무나 열악해 정주 노동자들이 꺼리는...

주간경향>오피니언 | 홍명교 동아시아 연구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