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45 건 검색)

“경영진 반성 없는 카카오 쇄신안, 진정성이 있을까”(2023. 12. 12 07:00)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먹통’에도 또 쓰는 나, 해방시켜줄 ‘법’ 없나요(2023. 01. 27 14:56)

... 독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도 ‘핀셋 규제’를 필요로 하는 이유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등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추정해 기업결합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전성인의 난세직필](9)삼성생명법과 전자 주식 매각 시나리오(2022. 12. 30 14:55)

... 오히려 상승한다.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내부 지분율은 20.75%인데 금융계열사의 보유지분은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에 일부 저촉돼 행사 가능한 총 의결권은 15%뿐이다. 즉 두 보험사가 보유한 5...

주간경향>경제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동성 축소·파산 릴레이···가상통화 ‘봄이 오긴 할까’(2022. 12. 23 11:37)

...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있다. 홍기훈 교수는 “새 법을 만들기보다 지금 있는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으로 지금까지 가상통화 업계가 잘못해온 점들을 처벌해야 한다. 근거법이 없어...

주간경향>경제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특별기고]‘플랫폼 독점’에 길든 우리(2022. 10. 21 11:08)

... 의식 독점 카카오는 현재 독과점 판단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기가 까다로운 기업체이다. 가령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면 독점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주간경향>경제 |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경제사범’ 앞에 작아만 지는 윤 정부(2022. 07. 22 11:16)

... 위계, 폭행 등 불법행위 없이 단순히 조사를 거부할 경우엔 행정제재로 마무리하도록 법을 고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SK 재계 2위 등극이 의미하는 것(2022. 05. 06 14:52)

... 새 기준 필요 상호출자제한기준은 향후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자동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이 아닌...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박상영의 Re:코노미]사업기회 빼앗는 총수 막을 수 있을까(2022. 01. 07 15:27)

... 미래가치는커녕 보수적인 상속·증여세법상 가치 산정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해 사업기회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고...

주간경향>경제 | 박상영 산업부 기자 sypark@kyunghyang.com

[단독]공정위로 간 LG생활건강, 대리점 갑질 의혹(2021. 06. 11 14:41)

... 매달 대리점에 거래 제품의 판매가격 가이드를 공지하는 방식으로 제품 재판매가격을 관리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판매가격을 미리 정하고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주간경향>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좌클릭’ 국민의힘, 순항 계속될까(2021. 04. 09 11:41)

... 전 위원장이 직접 광주 5·18민주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가 하면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찬성하면서 정당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한동안 당...

주간경향>정치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