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5 건 검색)

‘상저하고’ 물 건너간 추경호 경제팀(2023. 12. 18 07:00)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32)2024년 정부 예산안, 이대로 좋은가(2023. 11. 27 07:00)

...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교육단체들은 예산의 큰 부분을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받는다. 중앙정부의 실제 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많은 경우 지자체는 중앙정부 결산 이후 추가로...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세법개정안 ‘복합위기 대응’에 적합할까(2023. 09. 08 11:24)

... 들어 8월까지 한은에서 빌린 일시대출액(누적 기준)은 113조6000억원이다. 세수 부족으로 교부세와 교부금이 쪼그라들면 지방의 살림살이가 나빠지고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훅 들어온 늘봄학교, 애들은 누가 늘 봄?(2023. 03. 03 11:28)

... 30개교, 대전 20개교 등의 순이다. 교육부는 이들 5개 시·도교육청에 시범운영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약 60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과대·과밀학교 등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돌봄수요를 위한...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이도 저도 아닌 ‘윤석열표 예산’(2022. 12. 30 14:55)

... 취지다. 기존 사업(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이 이관되면서 넘어오는 8조원에 약 1조7000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52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가량)을 증액했다. 이 재원으로 기존 대학의...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지역화폐, 살아남을 수 있을까(2022. 09. 16 14:51)

... 가는 예산이 전체 교육청까지 포함해 약 22조원이고, 여기에 일반 행정 관련으로도 11조원 이상의 교부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계속 발행하려는 지자체들은 이 자금을 활용하면 된다는 의미다....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지방에 재정 쏟아붓는데…왜 효과가 없을까(2022. 09. 02 11:31)

... 방식이다. 일본 내각부 지방창생추진사업국(2020년 기준)은 총 3044개 사업에 지방창생추진교부금을 지원했는데, 사업을 집행한 지자체는 전체 교부금 사업 중에서 96%가 지방창생에 효과가 있었다고...

주간경향>정치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학생 수 줄었는데 늘어난 교부금 해법 나올까?(2022. 05. 27 13:53)

... 뽑힌 교육감이 새 추경을 편성하고 의회를 통과하려면 8~9월은 돼야 가능한데, 이럴 경우 추가 교부금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또 방역과 원격수업 등으로 재정 소요가 여전하고, 공교육...

주간경향>사회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정치가 집어삼킨, 다른 듯 닮은 두 학교(2022. 05. 27 13:53)

... 재정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지방 교육청이 교부금으로 목적 사업을 추진하면 자사고 등의 학교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해 재정지원을 받는다”며 ...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6)정확한 세수추계와 예산편성(2022. 04. 01 14:20)

... 많아도 용도 정해져 있어 초과세수가 많다고 해도 재정법에 의거해 용도가 정해져 있다. 지방재정교부금, 공적자금상환, 그리고 국채상환에 정해진 비율대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초과세수를...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