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5 건 검색)

‘상저하고’ 물 건너간 추경호 경제팀(2023. 12. 18 07:00)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32)2024년 정부 예산안, 이대로 좋은가(2023. 11. 27 07:00)

....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도 예산 대비 총수입 증가율보다는 높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추계한 국세수입액을 감안한 2023년 총수입추계액 대비 총수입 증가율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다. 부인할 수 없는...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김유찬의 실용재정](29)세수결손과 재정운용(2023. 09. 15 10:58)

... 투자대책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3년 정부의 세수입 여건이 좋지 않다.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까지 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7월...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뒤로 간 1년-경제]효과 없는 부자 감세···안보 치중도 ‘발목’(2023. 05. 05 12:21)

... 정부의 곳간에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라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줄었다. 세수 진도율은 21.7%다. 이는 지난해 3월(28...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6)불평등 해소에 적절한 세금은?(2022. 11. 25 14:28)

... 2021년 전체 국세수입의 4.4%를 차지했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다. 2019년까지는 전체 국세수입의 3%에 미치지 못했다. 또 상속과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나 이뤄진다. 개인 간에 소득과 자산의...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불평등의 경제학](5)소득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2022. 07. 29 14:15)

...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도 전반적으로 인하한 감세 기조의 개편안이다. 정부는 최근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법인세와 부동산 보유세가 높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주간경향>경제 |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

감세, 감세, 감세…종착역은 어디인가(2022. 06. 10 14:06)

... 커진다. 정부가 최근 초과세수분을 반영한 올해 법인세수 규모는 약 104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세수입의 26.2%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세수가 수조원대 규모로 줄어들 수 있다....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6)정확한 세수추계와 예산편성(2022. 04. 01 14:20)

... 추경에 사용할 수 있다. 회계년도의 결산작업이 마무리된 후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2021년의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이었고 전년 대비 58조5000억원, 그리고 예산대비로는 29조8000억원 많은 액수였다....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박상영의 Re:코노미]‘집값’ 따라 다를걸? 차기 정부 재정운용의 운명(2021. 09. 24 14:59)

... 재정수입이 올해보다 13.7% 증가한 548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 등을 제외한 국세수입만 놓고 보면 올해 본 예산대비 19.8% 늘어난 338조6000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주간경향>경제 | 박상영 경제부 기자 sypark@kyunghyang.com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3차 추경,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2020. 06. 26 15:28)

....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며 1차 추경에서는 교부세를 증대했다. 국세수입은 감액하면서도, 내년에 지급해도 되는 2019년 교부세 정산분 등을 올해 지급했다. 코로나19...

주간경향>경제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