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3 건 검색)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쪽짜리 아니 100분의 1짜리 법”(2023. 12. 12 07:00)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표만 얻으면 OK’인가(2023. 12. 11 07:05)

...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은 지난 11월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1주일만에 ‘신속하게’ 처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7)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2023. 11. 27 07:00)

...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여당 쪽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저희가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윤석열의 카르텔 ‘그때그때 달라요’(2023. 07. 14 11:21)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왜 이들은 카르텔이 아닐까 윤석열 정부 출범...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1)전세 피해의 고통, 정치가 응답할까(2023. 05. 19 11:25)

... 야당이 제안한 특별법이 5월 1일부터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5월 3일과 10일에도 열렸으나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마지노선이라고...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같이 사는 세상 위해 욕설도 혐오도 견뎌”(2022. 12. 30 14:55)

.... 바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보조 예산이다. 정부안은 237억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31억원을 증액해 총 868억원으로 책정했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를 국비로 지자체에...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4)월세 거주자 주거복지가 우선이다(2022. 10. 21 11:08)

...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층간흡연 갈등, 끝이 보이지 않는다(2022. 02. 04 15:49)

... 흡연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층간흡연 방지 법안이 나오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1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층간흡연...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대장동 국감 선방효과? 이재명 지지율 올랐을까(2021. 10. 22 14:42)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기대도...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만화로 본 세상]내가 살던 용산(2021. 04. 09 11:39)

... 이후 12년, 그들이 맞선 폭력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는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고,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은 다시 재개발 정책을 들고 나와 시장에 당선됐다....

주간경향>문화/과학 | 조경숙 만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