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4 건 검색)

[이슈]군형법 92조 성적자기결정권 침해(2010. 06. 16 14:04)

... 군 형법 제92조를 두고 그어져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군 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주장... 3인 재판부 군 형법 제92조 헌법 소원 2010년 6월 10일 첫 공개변론 열림 ...

주간경향>사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오늘을 생각한다]변희수는 언제까지 오해받을까(2022. 12. 16 11:29)

... 12월 1일, 육군은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공사상심사를 진행하고 ‘순직 비해당’... 않는다. 변희수에게 쏟아지는 무성한 혐오와 오해는 군이 만들고 있다. ...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오늘을 생각한다] ‘입틀막’ 실세의 영전(2024. 08. 23 16:00)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지난 7월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해군의 최종 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31일부터 위법한 명예전역을...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오늘을 생각한다]법을 만드는 마음(2022. 08. 26 14:27)

... 된다.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도 그런 주문 중 하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법을 만드는 마음이 이렇게 가볍다. ...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오늘을 생각한다]참사는 어떻게 불신을 낳는가(2023. 07. 21 11:15)

.... 이들이 벌이는 차마 못 볼 줄다리기다. 군인권센터에는 군에서 나온 수사관들이 망자의 유서며... 통곡 한번 제대로 못 하는 장례식장 풍경은 이제 그만 보고 싶다. ...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오늘을 생각한다] 멋진 행사, 떠나는 군인(2024. 10. 04 16:00)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지난 10월 1일 예산 80억원을 쓰고 5000여명의 병력과 83종 340여대의... 보고 흡족해하던 모습을 보니 우리 군의 내일이 걱정될 뿐이다. ...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오늘을 생각한다]‘감금 쇼’를 벌이는 인권위원(2023. 11. 15 07:00)

... 7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됐다.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는 군에서... 찾아가겠는가. 인권위 스스로 이 기막힌 수사 의뢰부터 철회시켜야 한다. ...

주간경향>사회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오늘을 생각한다] 당연한 것을 결심하기까지(2024. 07. 19 16:00)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지난 7월 18일,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세상을 떠난 날로부터 3년 2개월.... 늦게 떠나보낸 고인에게 오롯이 남길 수 있는 약속이 그것밖에 없어서. ...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오늘을 생각한다]법원만 쳐다보는 나라(2022. 07. 25 16:10)

...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올 4월부터는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해온 군형법... 아닌 국회의 몫이다. 정치가 멈춰 있는 세상에서 더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오늘을 생각한다]양심에 기대는 사회(2022. 06. 17 11:20)

... 궁금증이 풀리기까진 7년이 걸렸다. 2015년, 육군 모 부대에서 일병 한 사람이 스스로 세상을... 할 때다. 양심이 간신히 버텨 지탱하는 세상은 언제나 위태로울 뿐이다. ...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