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5 건 검색)

임금 안 줬을 때 불이익 더 커야(2022. 10. 21 11:08)

...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는 기본 관점을 정립하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의 말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임금체불을 임금절도, 임금사기라는...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노란봉투’로 품어라, 노동자들의 생명을(2022. 09. 23 14:26)

... 청구의 원칙적 제한이 쉽지 않다면 합법적 쟁의행위를 넓히는 ‘정공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의 말이다. “‘불법파업’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투자 위축?(2022. 06. 24 17:24)

... 법의 체계에도 맞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인 산재 예방에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여당의 개정안에 대해 “에둘러 경영책임자의 법정형을 감경하려는...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산재 전속성’ 벽에 가로막힌 배달라이더(2022. 04. 08 14:54)

... 안 된 곳에서 사고가 나면 월 소득, 시간 기준을 충족시키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는 것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새롭게...

주간경향>경제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할 말 있습니다](2)‘김용균씨 사건’ 1심 판결이 확인시켜준 것(2022. 02. 18 13:57)

...<이름이 법이 될 때>라는 책 제목이 상징하듯, 2019년에 전면 개정한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고 김용균씨를 포함한 많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망에 빚지고 있음을.

주간경향>사회 |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중대재해법 우려? 공포 마케팅일 뿐”(2022. 01. 14 15:05)

... 법을 두고 위헌성 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다. 2월 초 출간을 앞두고 있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49·변호사)가 지난 1월 11일 경향신문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우철훈...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마켓컬리 코로나 확진, 일용직에겐 안 알렸다(2021. 03. 26 12:59)

... 사례가 발견돼 해당 채용대행 업체에 강력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대응하지 않는 것은...

주간경향>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명백한 범죄입니다”(2021. 03. 12 16:09)

... 불사할 참이다. 이들은 왜 마켓컬리와 싸우기로 마음먹었나. 마켓컬리 블랙리스트는 왜 불법인가. 권오성 소장(성신여대 교수·변호사)과 오민규 연구실장, 이영주 연구위원에게 물었다. 인터뷰는...

주간경향>사회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문화캘린더]연극/뮤지컬/전시/무용(2021. 01. 04 15:33)

... 즐길 수 있다. 쉬어매드니스 미용실 원장으로 음흉하지만, 정열적인 인물 조호진 역에는 배우 권오성과 김동화가, 미용실의 발랄한 미용사 장미숙 역에는 배우 박수야와 서은빈이 발탁됐다. 세련된...

주간경향>문화/과학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프로토콜 경제는 실현가능할까(2020. 12. 28 11:34)

..., 노동조건, 사용자 책임과 같은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노동문제에 대한 기술만능주의적 접근을 우려한다. 권 교수는 ...

주간경향>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