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70 건 검색)

여성 노동자 차별구제 어디서 하라고(2023. 11. 03 11:13)

... 잘못했다고 이의제기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하물며 지청에서 상담사가 아닌 근로감독관이 다른 근로감독관에게 당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나서 줄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6)임금 주느니 벌금 내는 게 낫다고?(2023. 09. 01 10:56)

...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렇죠?”라고 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여러 번 출석요구에도 고의로 불응했습니다. 노동청은 끝내 통신영장,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강남 아파트 경비의 비극···언제쯤 ‘사람대접’ 받을까(2023. 03. 24 12:51)

...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진행한다. 근로감독은 일주일 동안 이뤄지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지위를 갖는다. 노동부가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박씨의 사망...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노조 비난·산재 외면···원희룡은 왜 이럴까(2023. 03. 24 12:51)

... 뺏겨도 감당해야 한다”며 “경찰한테 신고하면 ‘합의 보세요’ 하고, 근로감독관은 노조편을 드는 등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경비원 천하게 봐···불평하면 잘려요”(2022. 12. 09 11:27)

... 8시간, 휴게, 유급주휴일, 연장·휴일근로의 수당 등이다. 노동부는 감시직 승인 요건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에 명시한다. 감시가 본래 업무지만 관리 등 다른 업무를 반복해 수행하거나...

주간경향>경제 | 정희완·이효상 기자 roses@kyunghyang.com

[할 말 있습니다](19)전 세계 배달 라이더들 ‘분노의 질주’(2022. 11. 11 15:05)

... 배달에 나서기에 사고가 잦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노동조합은 ▲노동부의 공식 조사와 근로감독 ▲‘위험직업 보험’을 모든 라이더에게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우연의 일치일까? E...

주간경향>경제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

임금 안 줬을 때 불이익 더 커야(2022. 10. 21 11:08)

... 있다. 노동부는 반의사불벌죄를 손질하는 데 소극적이다. 노동부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 단계에서 체불임금 청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임금체불이 아닌 임금절도입니다(2022. 10. 21 11:08)

... 객원연구위원(노무법인 화평 대표)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 등을 볼 때...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할 말 있습니다](14)중대재해, 조사부터 공개해야 막을 수 있다(2022. 08. 19 11:58)

... 조사결과는 ‘재해조사 의견서’라는 형태로 정리되며, 특별사법경찰관이기도 한 근로감독관들이 재해조사 의견서를 참고하고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 위반사항까지...

주간경향>사회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할 말 있습니다](12)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을(2022. 07. 15 14:30)

... 위한 정부의 근로감독이 매우 부실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근로감독을 완전히 포기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주간경향>경제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