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920 건 검색)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34) 더 나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2024. 05. 10 16:00)

.... 현재까지 여야는 ‘월소득 중 얼마만큼을 보험료로 낼지’를 의미하는 ‘보험료율’을 현재 9%(근로자는 사업주와 4.5%씩 부담)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 문제는 ‘은퇴 뒤 받는 연금액이 일할...

주간경향>사회 | 윤형중 LAB2050 대표

[김유찬의 실용재정](39) 재난지원금보다 중요한 것(2024. 05. 10 16:00)

... 배분이 가능하다. 문제는 한국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한...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정치인으로 남은 11년…진영·이념 떠나 국민 삶의 질 위해 최선”(2024. 05. 06 06:00)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3) 채용 결정 후 평판 조회, 합법인가 함정인가(2024. 05. 03 16:00)

... 하지만 레퍼런스 체크 과정에서 중대한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점을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①경력 누락 문제는 이미 면접에서 다 논의됐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라고 볼 수 없고 ...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독자의 소리] 1574호를 읽고(2024. 04. 24 06:00)

... 외국 돌보미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를 양성한다. 겪어 보고도 모르는가? 계절 근로자들, 그리고 산업체 근무 등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더 나은 임금을 찾아가는 게 현실인데._네이버...

주간경향>오피니언 |

필리핀 이모님, 돌봄 재난 구원투수 될까(2024. 04. 15 06:00)

... 고용하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이는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가사근로자법 취지와 배치된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주간경향>사회 |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2) 당장 사직할 결심, 무단퇴사할까?(2024. 03. 22 16:30)

... 몇 개의 사건은 ‘성난 사장님’에게 일부 승소를 안겨주었습니다. #1. 어느 안과 병원 사례에서는 의사인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사 C씨는 2016년 3월 2일부터...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장애인 임금은 주는 대로…최저임금도 그림의 떡(2024. 03. 12 06:40)

...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했다. 고용의무제도 적용을 받는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1년 0.79%에서 2022년 3.12%로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갈...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25)순수한 내 편 vs 부패한 네 편…‘극단의 정치’ 넘을 수 있을까(2024. 02. 28 06:00)

... 근로자 간, 그리고 지역 간 격차의 확대로 나타났다. 일반 제조업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반면 지식기반 산업은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근로자를 더 많이...

주간경향>경제 | 서중해 경제학자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1)직장 괴롭힘 증거, 녹음이 능사일까(2024. 02. 23 15:30)

... 있는 자료가 있나요? A: 아니요. H: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는 녹음이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녹음하세요. A: 네. 감사합니다....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