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63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39) 재난지원금보다 중요한 것(2024. 05. 10 16:00)

... 포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국회에서 입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시간 소득 파악과 전국민고용보험을 제도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다. ...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김유찬의 실용재정](38) 생필품 부가가치세 세율 경감을 보는 시선(2024. 04. 12 16:00)

...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의미가 있다. 영국은 유아용품 부가가치세를 파격적으로 영세율, 즉 0%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김유찬의 실용재정](37)기획재정부의 개혁(2024. 03. 29 16:00)

... 심의관실(경제예산·사회예산·일반행정예산·국방예산)은 과 단위로 쪼개 개별 부처로 옮겨 부처에서 사업예산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김유찬의 실용재정](36)에너지전환 위한 로드맵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2024. 03. 08 14:30)

... 비틀거린다지만 이와 상관없이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업계의 경쟁력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더 이상 우물쭈물해서는 정말 안 된다.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김유찬의 실용재정](35)앞뒤가 뒤바뀐 재정준칙 논의(2024. 02. 16 16:00)

... 대폭 개선되리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은 일정 정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적절한 세금 부담 없는 재정건전성 제고는 막힌 길이다. ...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김유찬의 실용재정](34)부동산과 정책 책임(2024. 01. 25 05:30)

... 입장을 견지한 기재부나 금융관료들을 두 발자국 이상 벗어나게 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발자국 옮긴 이들은 정부가 바뀌자 즉시 세 발자국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김유찬의 실용재정](33)산업정책을 위한 재정정책(2024. 01. 04 06:00)

... 납부하면 된다. 즉 국가가 투자에 참여한 만큼 이익 배분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정부도 투자를 잘못 결정한 것이므로 투자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김유찬의 실용재정](32)2024년 정부 예산안, 이대로 좋은가(2023. 11. 27 07:00)

... 수반하며 예산안 변경도 회계연도가 거의 다 지난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중앙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김유찬의 실용재정](31)세무조사를 늘려야 하는 까닭(2023. 11. 03 11:13)

...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개정(2013년 11월)으로 어려워졌다. 세무당국이 조사에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한하는 일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유찬의 실용재정](30)수출주도 모형의 한계(2023. 10. 13 11:06)

... 않으면서 더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생각한다면 향후 100년을 위한 선택으로 단일시장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