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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전쟁’ 60년…남북관계의 가늠자로(2024. 10. 28 06:00)

2024. 10. 28 06:00 정치 이효상 기자

체제 선전에서 괴음 테러까지 대남심리전 변천사 지난 9월 19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야산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인천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 주민 4천600여명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 연합뉴스 휴전 이후 남북은 확성기로 싸웠다. 정전협정은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했지만 그래도 했다. 서로의 체제를 선전하고, 상대 지도자를 비방하는 심리전의 주된 도구였기 때문이다. 남북은 때로는 중단하고, 때로는 재개하면서 확성기 방송을 이어갔다. 확성기 방송은 시기별 남북관계가 대화로 향했는지, 적대로 향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가늠자기도 하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는데, 방송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남북이 대등하게 겨뤘던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다. 비무장지대 일대의 한국군과 남한 주민들을 상대로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오라”며 월북을 선동하거나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했다. 대남 확성기 방송은 이 시기 가장 활발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후 중단한 것도 잠시, 양측은 1년 만에 방송을 재개했다. 과거의 대남 방송을 기억하는지를 묻자 당산리 주민 김완식씨(76)는 가수 고운봉이 1941년 발표한 ‘선창’을 북한이 개사한 노래로 불렀다. “울려고 내려왔나, 매 맞으러 내려왔나, 지긋지긋한 국군 생활.” 김씨는 “1970년대에 정미소에서 일하다가 팔을 다쳤는데, 그다음 날 북한 방송에서 ‘누구누구씨 어디서 일하다 팔 다치셨죠’라고 하더라. 이야, 무서웠다”고 했다. 상황이 변한 건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다. 북한은 경제난과 전력난이 심화하자 확성기 방송 시간을 줄였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 북한의 확성기 방송이 방어용으로 변모했다고 본다. 체제 경쟁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북한은 남한에서 송출하는 확성기 방송을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듣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했다.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 마련된 대화 국면도 주요 변수였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먼저 요구했다. 회담 이후 상호 비방은 중단됐고, 체제 우월성 선전이나 음악 방송으로 대체됐다. 2004년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남북은 확성기 방송 중단에 합의했다. 그해 6월 “통일될 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멘트를 마지막으로 휴전선 전 지역에서 확성기가 꺼졌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으로 양측은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나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확성기 방송이 중단됐다. 6년 만에 재개된 최근의 대남 확성기 방송은 세 번째 시기로 부를 수 있을 만큼 특징적이다. 이번 대남방송도 애초에 방어적 목적으로 시작됐을지 모르나, 최근에는 한국의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히는 공격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강화도 당산리 주민 안미희씨는 “이 소리를 못 참아서 문제를 제기하는 와중에도 북한이 ‘얘네들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더 심하게 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 실제 북한은 파주시 대성동마을을 향해 7월부터 방송을 했는데, 9월 28일부터는 소음의 출력을 높여 온종일 방송하고 있다. 파주시 대성동마을에서 55년을 산 주민 정순자씨는 “예전에 노래 나올 때가 은은하고 듣기 좋았다. 괴뢰도당, 미제 어쩌고 할 때는 그래도 말로 했는데, 지금은 귀신 소리, 공장에서 쇠 가는 소리, 짐승 소리 등 갖은 소리가 다 난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남북대화라는 변수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파주가 고향으로 민통선 안쪽에서 3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박해연씨(65)는 “남북이 대화하면서 (대남 확성기 방송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왜 다시 하게 하냐고요? 출구도 다 막아놓고선. 고무줄도요, 너무 빨리 당기면 끊어져요”라고 했다.

표지 이야기

[렌즈로 본 세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남북관계(2024. 10. 22 06:00)

2024. 10. 22 06:00 정치 김창길 기자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폭파돼 뿌연 연기를 뿜으며 허공으로 사라졌다. 지난 10월 15일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분명히 그렇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하늘 높이 적란운처럼 뿜어져 나왔던 잿빛 연기는 사라지지 않고 다음 날 임진강에서 연막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고성능 관측장비가 무슨 소용일까? 제구실을 못 하지만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의 망원경은 북서쪽을 향하고 있다. 전망대 남서쪽에서는 한강이 굽이쳐 올라온다. 강원도 검룡소에서 발원한 한강과 함경남도 마식령산맥에서 흘러나온 임진강은 바로 오두산 앞에서 만난다. 그리고 한 줄기가 되어 서해로 흘러간다. 만나면 하나가 되어 흘러가는 것이다. 망원경 너머에는 굽이쳐 내려오는 임진강과 수확을 기다리는 민통선의 황금 들녘, 그리고 북으로 향하는 자유로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지만 실제로 보이는 건 별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까? 통일전망대 1층 상설전시실에 걸린 윤 대통령의 사진 옆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렌즈로 본 세상

[렌즈로 본 세상] 남북관계, 어디로 가는가(2024. 10. 15 06:00)

2024. 10. 15 06:00 정치 권도현 기자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10월 9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보도문에서 “우리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말했다. 10월 9일 찾은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접경지역에서도 북한군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북한군 수십명이 임진강 강가에서 돌을 캐고 나르는 듯했다. 휴일을 맞아 전망대를 찾은 관광객들도 북한군들이 신기한 듯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관광객들은 “오전에 저기에서 뭔가 폭발했대”, “지뢰가 있었던 거 아니야? 께름칙하네” 등 접경지역 북한군의 모습을 보며 추측성 이야기를 나눴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다음날인 10월 10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발표와 관련해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차단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8월 실질적으로 전체가 차단됐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군이 경의선 도로 인근 등에 지뢰를 설치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시설물들을 철거하는 사진이 함께 공개됐다. 합참이 공개한 사진을 보자 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나눴던 이야기들이 귓가를 맴돌았다. ‘카더라’라고만 여겨지던 말들을 눈으로 확인하자 불안하고 께름칙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렌즈로 본 세상

[신간]DMZ로 톺아보는 남북관계(2023. 12. 13 07:00)

2023. 12. 13 07:00 문화/과학 송진식 기자

DMZ의 역사 한모니까 지음·돌베개·2만7000원 최근 벌어진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파기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했던 경계초소(GP)를 복원하려 하고 있다. DMZ 내 GP 복원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와 승인이 필요하다. 이 책은 DMZ의 탄생부터 과거와 현재의 의미까지 조명한 국내 최초의 DMZ 연구서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성립과 1960년대 DMZ 무장화의 과정, 냉전 경관의 형성, DMZ에서의 화해와 체제 경쟁 등 역사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역사학자로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재직 중인 저자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자료를 발굴해 참고했는데, 이 역시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DMZ는 남북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모습으로 이어져 왔다. 남북이 경쟁적으로 GP 무장화에 나선 1960년대에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극심한 군사충돌이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졌다. 전쟁의 완충지대로 뒀다는 ‘비무장지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한국사회에도 ‘멸공’과 ‘반공’이 통치이념이자 지배체제로 통용되던 시절이다. 2018년에 이뤄진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남북이 각각 11개의 GP를 철거한 뒤 향후 DMZ를 ‘실질적인 비무장화’해 나가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진 연쇄적인 ‘합의 파기’와 재무장화 움직임 역시 과거 역사와 궤적을 같이한다. 1950년대 말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을 때 북한은 땅굴(지하갱도)을 포함해 DMZ의 ‘전 지역 요새화’를 추진했다. 과거 DMZ의 무장화 이후 군사충돌이 심화했듯이 저자는 이번 합의 파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는 이미 DMZ가 어떻게 평화지대화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며 변화를 촉구한다. 정상동물 김도희 지음·은행나무·1만8000원 ‘동물권 변호사’인 저자가 전하는 동물의 ‘권리’와 ‘비거니즘(동물 착취 반대운동)’의 윤리를 전한다. 국내 반려동물이 1500만 마리를 넘었다. 해마다 도축되는 동물 수도 800억 마리가 넘는다. 동물과 인간이 공생하는 길은 없을까. 정의라는 감정에 대하여 로버트 C. 솔로몬 지음·김영미 옮김·오도스·3만8000원 한때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정의’라는 개념이 다시 희미해지는 요즘이다. 저자에 따르면 정의란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마주치는 상황에 대해 행동하고 반응하고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나 감수성이라고 주장한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믿을 수 없게 친근한 경제 베스 레슬리, 조 리처즈 지음·임경은 옮김·이콘·1만9800원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알기 쉽게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풀어낸 책이다. ‘기회비용’부터 ‘실망 실업자’, ‘민영화’ 등 일상이나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용어를 설명한다. 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언어이자, 의사결정의 토대라고 말한다.

신간

[포커스]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남북관계 달라질까(2021. 01. 08 15:46)

2021. 01. 08 15:46 정치 김찬호 기자

ㆍ북한 경제난 타개 새 북미관계 필요… 선택지 적은 한국 정부 행보 주목 한반도 정세 전환이 시작됐다. 북한은 지난 1월 5일 제8차 당대회를 열었다. 오는 20일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출범한다. 북미관계는 기존 셈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 설정을 예고하고 있다. 누가 먼저 유화적 행보를 시작하느냐가 협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제는 한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에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1년이다.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으로 역점 사업인 남북관계 개선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식석상으로 이끌었지만 종전선언, 금강산 관광 같은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 남은 1년 성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전체가 평가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그 대응이 주목받는 이유다. 경제에 ‘방점’ 찍은 북한, 대화 나서나 미국 행정부의 출범 시기는 미리 정해진 상수였다. 반면 북한 당대회는 시기나 논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변수가 된다. 당대회가 주목받는 것은 중요성 때문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은 모든 국가 조직보다 위에 있다. 조경근 경성대 교수는 논문 ‘제7차 당대회와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함의’에서 “당대회는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관”이라며 “군대는 물론이고 국정을 수행하는 내각, 인민을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도 모두 당의 관리와 지도 아래에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1946년 제1차 당대회를 개최한 이래 75년 동안 총 8차례 당대회를 열었다. 자주 열지는 않았지만 당대회 때마다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졌다. 2016년 5월에 열렸던 제7차 당대회에서는 당시 김정은 제1비서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선언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공식화했다. 선당을 중심으로 선핵, 선경의 3대 노선을 정립한 것이다. 제8차 당대회가 주목받는 것도 북한의 국정운영 방향을 전망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당대회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제 중시 기조다. 지난 5일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밝혔다. 경제실패를 인정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경제 중시 기조는 당대회에 참여한 대표자 중 행정경제부문 대표가 이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2000달러밖에 안 됐다”며 “최악의 경제위기가 집권 10년 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는 북한의 외교전략이 대화와 협력에 집중될 것이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정책적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외교나 남북관계도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회사나 사업총화보고에 미 제국주의, 핵 무력이라는 용어가 없다”며 “대신 ‘대외관계 진전’이라는 말이 포함된 만큼 협력이 강조될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기다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쓸 수 있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협상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오길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초기부터 접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북한이 판을 깰 정도로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월 5일 북한 평양에서 제8차 당대회가 개막했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남은 1년, 한국의 선택은 북미가 관계 설정을 새롭게 시작한 상황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국 정부의 선택지를 제한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실현 가능한 일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적 협력과 철도·도로 등의 공공 인프라 확충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욕심내기보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2018년 남북관계가 산 정상이라면 지금은 계곡까지 내려온 수준이다”며 “산 중턱 정도에서 차기 정부로 넘겨줄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19 백신 문제다”며 “백신 협력 등을 통해 판문점 선언 수준으로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당대회 이후 북한은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이인영 장관이 계속 나서는 것은 이런 낌새를 읽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이용해 비핵화로 가는 입구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미가 ‘비핵화’와 ‘대북 적대 정책 폐기’를 합의하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까지를 비핵화의 입구로 제시했다. 반면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 교수는 “미국 민주당 정부는 동맹국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와 호흡을 맞춘 클린턴 정부의 ‘포용정책’이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원장 역시 미국과의 신뢰 강화를 강조한다. 하지만 그 이유에는 차이가 있다. 김 원장은 “한미공조 강화는 한국 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한다면 정부가 북한문제에서 ‘퍼주기’ 프레임에 빠지는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은 미국이 북한문제를 한국에게 맡겨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정부가 남북 간 합의사항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래야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을 넘어선 국제공조를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교수는 “한국이 주역이 되는 것만이 대북정책의 성공은 아니다”며 “남북관계 중심이 아닌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남은 1년 동안 완전히 새로운 성과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기존 성과를 보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새롭게 설정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특집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가 남북관계 풀 실마리”(2019. 05. 31 15:08)

2019. 05. 31 15:08 정치 글·정용인 기자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ㆍ[인터뷰]최완규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장 “이제는 솔직해야 합니다. ‘구호로서의 통일’을 반세기 넘게 이야기했는데, 동어반복만 한 것 아닙니까. 먼저 경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 기반에서야 경계를 넘나들고 소통이 가능한 것 아닐까요.” 최완규 신한대학교 석좌교수의 말이다. 그는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연구원이 최근 펴낸 두 권의 책을 받았다. 지난해 펴낸 첫 번째 책이 <경계에서 분단을 다시 보다>라는 책이고, 두 번째 책이 최근에 나온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와 한반도>라는 책이다. 아일랜드는 영국 옆 서쪽에 붙어 있는 섬나라다. 12세기부터 영국의 침략을 받았고,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801년 ‘대영아일랜드연합왕국’에 병합된다. 수세기에 걸친 독립무장투쟁은 탄압의 대상이었다. 그러다 1921년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독립한다. 문제는 영국과 붙어 있는 섬 북부의 북아일랜드 지역. 수백 년의 이주정책으로 이미 이 지역에 뿌리내린 개신교 영국계와 가톨릭 아일랜드계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다. 북아일랜드 문제다. 책에 실린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일제강점 기 일본인 학자도 식민통치의 한 대안으로 아일랜드 자치모델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있다. 영국이 아일랜드 자치국을 허용한 것처럼 조선인들에게 자치를 허용하는 안이다. 아일랜드 자치국 수립과 한국의 3·1운동 -왜 아일랜드 모델을 주목한 겁니까. “한반도 분단 연구에서 독일 사례 연구는 넘칩니다. 그에 비하면 아일랜드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사실 역사적 맥락을 보면 독일의 경우 한국과 너무 다릅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였죠. 오히려 피해자들의 입장, 고통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일랜드에서 이뤄진 평화 프로세스 과정은 훨씬 더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북아일랜드의 아일랜드 민족주의파·친영파 정당들이 아일랜드 정부 및 영국 정부와 3자협상으로 ‘성금요일 협정’을 체결하는데, 그 협정으로 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무장단체가 총을 포기하고 선거를 택합니다. 통일과 영토 조항을 수정한 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아일랜드도 헌법 2조에 규정되어 있던 영토 조항을 삭제합니다. 대신 아일랜드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아일랜드인으로 규정하고 있죠. 최근 브렉시트 이후 다시 분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1998년 이후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는 놀라운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민족해방 위업의 완수’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남북은 유엔에 각각 가입한 독립국입니다. 현실적으로 2개의 국가예요. 그런 현실과 모순된 헌법적 규정에 대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수정·보완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와 한국이 처한 역사적 상황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영국 지배가 수백 년 동안 이뤄지면서 이미 아일랜드가 고향인 영국인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오늘날 북아일랜드에서 여러 정파의 대립과 이해관계 복잡성의 근본 뿌리가 된 셈인데, 일제강점기의 경우 35년에 불과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가 더 길어졌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야나이하라 타다오(矢內原忠雄)라는 사람이 ‘조선은 일본의 아일랜드’라는 말을 했어요. 조선에 자치령을 부여하라는 것이 당시 군국주의로 치닫는 일본사람들에게는 합리적으로 들릴지 모르는데, 식민지배를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만한 이야기이자 식민주의자의 말일 뿐입니다.” -올해가 1919년 3·1운동 100주년입니다. 남과 북 모두 이 시기 이후 독립투쟁을 자기체제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분단의 파국적 뿌리가 이 시기부터 만들어지고 있어요. 3·1운동 이후 임시정부는 국민당 편에 섰고, 좌파 사회주의계열은 대장정을 했던 모택동의 편에 선 것 아닙니까.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같이 기념하자, 이런 제안이 나오지만 각자의 역사성이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해와 역사와 같은 정치적 수사로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보고 긴 호흡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것은 <경계에서 분단을 다시 보다> 책에서 언급된 대만 금문도와 중국 사례도 그렇고, 전세계적으로는 급속도로 냉전의 벽이 허물어지고 교류나 화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아일랜드 현지에 가보니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에서 차를 타고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로 갑니다. 과거 대립할 때는 다 초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경선의 흔적이 없어요. 북아일랜드의 런던데리에 가면 가톨릭이냐, 신교도냐, 독립파냐에 따라 지금도 거주지역은 구역화되었지만 과거 벌어졌던 총격전의 총성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의 벽은 남아있겠죠. 하지만 그 벽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허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금문도에 가봤습니다. 중국 푸젠성 샤먼으로부터 8㎞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 1978년 중·미수교까지 하루를 멀다하고 포격전이 벌어지던 곳입니다. 금문에 가면 엄청 큰 스피커가 있는데 지금은 냉전유물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금문의 카페에 가면 장개석과 모택동 사진이 같이 걸려 있어요.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거죠.” 분단 해소 거버넌스 구축해야 최완규 교수는 지난해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했다. 과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등을 맡으면서 시민사회 차원의 남북교류 활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민간통일운동 전문가이기도 하다. <주간경향>은 최 교수로부터 지난해 9월 평양 방문기를 기고받았다. 그는 분단체제를 해소하는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 호흡의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해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단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과거에 비해서는 남북한 사이의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진된 상황이 없진 않았지만, 한국의 정치체제가 5년 단임제에 기반한 대통령제이다 보니 정책 연속성이 매우 취약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5년마다 대북정책이 달라지니 긴 호흡의 정책이 아쉽죠. 적어도 남북문제나 대북정책에서는 거버넌스(협치)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이 거버넌스를 소홀히 하고 자기들이 영광을 독점하려 해선 안 됩니다. 남북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27 정상회담 1주년이라고 우리 혼자 음악회를 하고 인간띠 잇기 같은 것을 하는데, 혼자 좋아할 것이 아니라 담 너머의 북쪽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합니다. 과거에도 보면 북에서 제일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잘산다고 시골 벽지마을에 와서 일주일을 휘젓고 가면 남는 마을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퍼포먼스가 아닌,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인경이 만난 사람]“한국경제 활로 남북관계에 달려”(2013. 12. 31 10:51)

2013. 12. 31 10:51 정치 글 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사진 이상훈 선임기자

ㆍ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정청래 민주당 의원 북한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김정은은 군부대를 시찰해 “전쟁은 언제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며 항상 전쟁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고모부를 처형한 다음날도 말간 얼굴에 미소지으며 공식 행사에 나타난 서른살의 지도자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불안하기 만하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만난 것은 그가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로 지난 장성택 숙청 사실을 알린 인물이기도 하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북한통일정책학 석사 출신이어서 북한에 관한 정보나 직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였다.  또 요즘 보기 드문 저격수 정치인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은 물론 조경태 의원 등 내무반(?)도 수시로 저격을 하는데 그토록 끊임없이 저격을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궁금했다. 지난번 북한 장성택 숙청 사건을 발표해 좀 의아했다. 일부에서는 국정원 개혁의 선두격인 정 의원이 알고보니 국정원 에이전트란 말도 하더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 신분으로 발표했다. 여당 간사에게도 국정원에서 정보를 주었는데 기자들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내가 먼저 기자회견을 했을 뿐이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생긴 이래 가장 주목을 받은 것 같다. 정보는 민감성 피부와 같이 정말 예민한 문제다.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북한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도 정보이고, 어떻게 알았느냐도 정보이고 언제 써먹는가도 정보다. 알고 있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를 국익적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다. 국정원의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번에 국정원 예산 삭감에 앞장섰던데…. “국정원의 예산 총액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댓글 공작 등 제기능을 다하지 않고 정치개입을 한 2차장 산하 예산을 삭감했다. 북한 관련이나 대외 정보업무를 하는 부처는 삭감하지 않았다. 국정원이 댓글공작 등 잘못했으니 질타하는 것일 뿐 남북 대치상황 하에서의 국가안보, 우리 산업 지키기 등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나는 국정원 개혁론자이지 국정원 폐지론자는 아니다. ” 북한통일정책 석사다. 학부에서는 산업공학을 전공했는데 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나. “학생운동으로 반미시위에 나서 감옥살이를 했다. 감옥 동기가 문규현 신부다. 감옥에서 공부하고 자기성찰을 하며 무슨 일을 하건 통일에 기여하는 삶을 살자고 다짐했다. 아들이 셋인데 큰아들이 한백(한라에서 백두까지), 둘째가 한결, 셋째가 한솔로 모두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이름지었다.  대학원의 지도교수인 김영수 교수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방송에 해설위원을 맡아 ‘김정일이 순안공항에 직접 영접을 나올 것’이라고 세계 최초로 예측을 했다. 나중에 물어보니 공부를 많이 한 덕이란다. 즉 공항에 융단이 깔렸는데 모란문양이었고, 그 문양은 김정일만 밟을 수 있는 것이어서 그런 예측을 했다는 것이다. 그 교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 수석 졸업했다.” 그럼 현 북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국정원이 밝히고 있듯 김정은 1인 지배가 공고화되는 과정이다. 내부갈등으로 흔들릴 위험은 약해졌다고 본다.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속성과 대한민국이 조화롭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 만다는 논란은 소모적이다. 북한문제는 맥락과 함의를 잘 파악해야 한다. 북한은 아직도 김일성의 정신과 유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일성의 유언은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 유지, 대륙철도 설치 등이다. 핵폐기는 북한의 ‘함의’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통한 수교를 하고, 그 후 북한과 일본이 정상 수교를 하고, 미국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보장하며 일본은 전쟁보상금 110억 달러를 북한에 주고, 남북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상호불가침 선언을 하는 것이다.  그 기반 아래 남북철도가 만들어지고 상호 신뢰에 의거해 점차 군비를 축소하는 것이다. 2005년에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정동영 민주당 고문이 김정일을 만나 철도 이야기를 꺼내자 ‘혁명의 수도 평양을 지나려면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맥락을 잘 파악해야 한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이 있을까. “김대중 대통령은 천추의 한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엇갈린 정권교체라고 했다. 2000년 10월에 미국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면담하며 클린턴과의 정상회담 사전작업을 했다. 클린턴과 김정일이 만나서 북한 핵폐기, 북한체제 인정 등을 일괄타결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앨 고어가 대선에 지고 클린턴과 180도 다른 부시가 등장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북·미관계가 냉각됐다. 다시 민주당의 오바마, 즉 클린턴 2기가 시작되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정권이 등장해 엇박자가 났다. 시대의 어긋난 운명이다. 만약 시나리오대로 실현되었다면 지금쯤 개성 외에 공단이나 경제단지가 늘어나고, 상호 왕래나 관광이 가능해졌을 것이다. 또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부산에서 출발해 14일이면 런던이나 파리에 도착한다. 배로는 40일이 걸린다. 26일간의 경쟁력으로 자원도 절감하고 상품값도 내려간다. 무엇보다 이렇게 남과 북의 평화공존이 이뤄지면 양국의 국방비를 복지재원으로 돌릴 수 있다.  스웨덴이나 북유럽이 복지국가인 것은 세금이 높아서이기도 하지만 국방비가 적어 그 세금을 복지혜택으로 돌린 덕이다. 미국은 150만명의 군인으로 세계를 호령하는데 우리나라는 더 많은 군대로도 북한 경계에 쏠려 있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빨리 김정은을 만나야 한다. 한국 경제를 살릴 방안도 남북관계에 달려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사라진 국회에 대표적인 저격수로 맹활약 중이다. 그런데 같은 당인 조경태·신경민 의원 등에게는 왜 그렇게 트위터나 말로 사격을 하나. “국회의원은 두 가지 신분이 있다. 하나는 공직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고, 다른 신분은 나를 공천해주고 의원이 되게 한 당 조직원이다. 보다 우선의 역할은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한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특검 요구를 한 것은 민주당 당원이자 국민의 입장을 모두 대변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국정원을 바로잡자고 계속 투쟁했고 최종 결론이 특검이다. 그런 것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참고 참다가 한마디 했을 뿐이다. 또 당내에서도 내가 종편에 안 나가니까 ‘평양에는 잘도 가면서 종편에는 왜 안 나가냐’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또 한마디 한 것이다. 나도 괴롭다. 저격수란 명칭은 나의 이미지나 정치적 입장에서도 손해다. 내가 손해인 것을 알지만 나의 자체겸열이 용납하지 않는다.” 종편에는 왜 안 나가나.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의원의 자유선택에 맡기지 않았나. “나의 자유의지다. 지난 국회 4대 개혁입법 때 핵심사항이 신문과 방송의 겸업 금지였다. 유럽의 신문도 방송 겸업을 하는 곳이 있지만 한 개 신문이 구독률이 20%가 넘으면 안 되는 한계선을 그어 신문의 독과점을 막고 있다.  그런데 조중동은 80% 가까운 독과점을 하며 종편까지 만들어 여론을 편향화하고 있다. MB 정권은 미디어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내가 발의한 법안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다.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종편에 나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 편향된 보수 이념을 강조하는 종편에 나가서 그들을 압도적으로 설득하면 되지 않나. “물론 주변에서 촌철살인, 기절광풍의 발언을 해서 그들을 박살내달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특별대우해주겠다 등의 유혹을 하는 종편사도 많다. 하지만 왜곡 편파를 일삼는 종편의 병풍이 되고 싶지 않다.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 기사만 빼고는 매스컴에 나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지만, 조중동 종편 덕분에 얻은 표로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고 싶지 않다.” 요즘 민주당은 위기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것 같다. 태어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보다 지지율이 3분의 1이다.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다. 안철수 신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미워서 등돌린 사람들이다. 민주당이 잘못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벌주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잘 하면 돌아올 것이다. 민주장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패기 부족으로 기회를 놓쳤다.  첫 번째는 국정원 댓글이 진실로 밝혀졌을 때, 두 번째는 채동욱·윤석열 파문 때, 세번째는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댓글 개입 때인데 너무 미온적이었다.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새누리당과 싸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인데, 과연 싸울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한다.” 다시 민주당이 회복할 수 있을까. “애티튜드, 즉 태도가 중요하다. 팩트도 중요하지만 의도와 태도도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그 애티튜드에 낙제점을 받고 있다. 내부고발자의 심정으로 이야기하자면 현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도 과거 여당의 티를 못벗어났다. 야당은 정책적 대안 제시가 중요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반대는 해야 한다. 2012년 예결특위 때 전국 경로당 난방비가 전액 삭감됐다. 내가 이럴 수 있냐고 지적하니까 여당에서도 580억원 배정에 동의했다. 불효정당으로 욕먹는 것은 두려웠던 모양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다시 삭감됐다. 이런 것에 제대로 반대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하다보면 억울한 일도 많지만 국민들은 더 억울한 일이 많다. 그래도 우리는 국민들 세금 덕분에 먹고 살지 않나. 국정원 국조특위 끝나고 민주당 의원 127명 전원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적어도 열흘간 단식이라도 하는 결기를 보여야 했다. 투박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가시적 몸짓을 해야 한다. ” 그건 자칫 쇼처럼 보일 수 있다. 보다 진정성 있는 민주당의 개혁안은 없나. “하나를 꺼내면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중심고리가 있다. 먼저 공천제도 개선이다. 밀실공천, 계파공천의 의혹을 벗어나려면 미리 공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에게 1000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해서 상위 30%는 정상 공천, 하위 30%는 탈락, 나머지는 경선을 하는 것이다. 문화적 개혁도 필요하다. 우리당은 칭찬과 박수가 인색하다. 누가 잘하면 바로 수군수군거린다. 이제라도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모범적이고 칭찬받을 일을 한 의원들에게는 연예대상 주듯 분야별로 상을 줘야 한다.  지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내가 ‘나쁜 투표, 착한 거부’란 슬로건을 제안해 당시 손학규 대표로부터 1급 포상을 받았다. 그런데 그게 공천 때는 휴지조각이 된다. 공천심사 때 내가 진보개혁성에서 낙제점을 받아 경선에도 떨어질 뻔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면 당도 개혁된다.” 매사 적극적이고 화려한 언변 등 정치를 안 해도 잘 살 것 같은데 왜 정치를 하나. “학생운동으로 1991년 목포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강경대 열사 사건, 전남대 편집장 분신 사건 등 참 엄혹한 상황이었다. 김지하 시인이 라며 변절하는 모습을 보고 1.04평의 감방에서 참 많이 울었다. 한 여성이 강간당했다 치자. 그게 내 애인이나 여동생, 나와 1차 관계라면 가만히 있겠나. 범인을 찾고 법에 호소하고 응징하려 한다. 그런데 친구 동생의 일이라면 참 안됐다, 우리 사회가 왜 이럴까 답답해 한다. 친구의 친구의 여동생이거나 한동네 일이면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논문을 쓸까 정도를 생각하고, 어디서 소문을 들었으면 그 여자도 잘못했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때 조국과 민족이 나와 1차 관계자인 삶을 살자. 절대 강건너 불보듯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네 발자국이면 끝나는 그 좁은 감방에서 신체적 자유는 억압당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무한한 자유를 느끼고 시간과 공간적 개념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체험을 했다. 무한한 우주에서 미미한 존재인 내가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는 것은 또 얼마나 미미한 일인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치면 역사에 벽돌 하나는 쌓겠다는 생각에 정치를 시작했다. 그 전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학원사업을 해서 학생 8명으로 시작해 10년 만에 1500명 규모로 키우고 몸만 빠져 나왔다.” 정치 입문을 후회한 적은 없나. “나와 같이 학원사업을 했던 이들이 현재 수백억원대의 부자가 되었을 때 사실 약간 배가 아프긴 하다. 내 재산 신고액은 5억원 정도다. 아이들이 커가니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그래도 아직은 사명감과 보람이 크다.  19대 들어와서 79개 입법을 발의했다. 일주일에 1개씩인 셈이다. 본희의 출석률 100%이고, 투표율은 화장실 가느라 한 번 못한 것 빼고는 99%다. 주변에서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받을 때 가장 기쁘다. 더 겸손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 열심히 뛰고, 그와 같은 지역구 라이벌인 강용석 전 의원은 종편을 누비며 열심히 뛴다. 정 의원은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강 전 의원의 이미지는 더욱 부드러워진다. 누가 더 똑똑한 걸까….

유인경이 만난 사람

[렌즈로 본 세상]판문점 너머도 봄, 그러나 남북관계는…(2013. 04. 29 14:48)

2013. 04. 29 14:48 사회 사진·글 이상훈 선임기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남북 분단 현장을 볼 수 있는 판문점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북한의 모습입니다. 이제 막 새싹이 돋아나는 비무장지대 나무들 너머로 북한의 선전마을 기정동과 그 뒤로 개성공단 빌딩까지 보입니다. 오른쪽 논에는 주민들이 나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남북간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땅에도 봄이 왔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지천에 피어 있습니다. 남북관계에도 따뜻한 봄기운이 어서 찾아오기를 고대합니다.

렌즈로 본 세상

[특집| 위기의 개성공단]‘남북관계 최후의 보루’ 마저 위태롭다(2013. 04. 16 15:36)

2013. 04. 16 15:36 정치 권순철 기자

ㆍ2004년 공단 가동 후 첫 조업 중단… 폐쇄 땐 한반도 평화 상징 사라져 개성공단의 기계소리가 멈췄다. 지난 2004년 이후 쉴 새 없이 돌아가던 한 의류업체의 재봉틀도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 매일 출근하던 북한측 노동자 5만3000여명의 발길도 끊어졌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남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던 개성공단발 택배 트럭도 자취를 감췄다. 남북이 함께 마주보고 일했던 ‘평화의 존’인 개성공단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20013년 12월)와 3차 핵실험(2012년 2월)에 이어 마침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은 2004년 공단 가동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경제적 해를 입게 됐다. 남측은 연간 4억6590만 달러(지난해 총생산액 약 5300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고, 북한도 5만3800여명이 벌어들이는 임금 9000만 달러를 포기해야 하고, 토지이용료(임대료)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이틀째인 4월 10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공단 차량이 남쪽으로 귀환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실시한 것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남한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에 안보카드를 쓴 데 이어 남한에 개성공단이라는 카드를 사용한 것은 박근혜 정부와 본격적인 기싸움을 하겠다는 의도로 봐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의 인질 구출 논의를 하는 등 북한에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수차례 한반도 위기에서도 계속 가동 북한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개성공단은 남북 평화의 상징 지역으로 불려 왔다. 특히 개성공단은 과거 수차례의 한반도 위기상황에서도 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등 남북관계의 파국을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개성공단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2008년 7월), 천안함사건(2010년 3월), 연평도 포격사건(2010년 11월) 때도 돌아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북한의 최근 상황을 보면 군·외무성·대남 관련 부서가 서로 경쟁적으로 ‘주도권 잡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군이 남북한이 전시상황에 돌입했다고 발표하면, 외무성은 자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철수를 권고하고, 대남담당 부서인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는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을 발표하는 식이다. 북한의 최고통치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북한의 주요 부서가 앞다퉈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지 않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가 그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즐기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월 29일 전략미사일 부대에서 긴급작전회의를 열고 군 지휘부로부터 미국 본토 타격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회의장 벽에 북한에서 미 동부 워싱턴, 중부 콜로라도주 군기지, 서부 캘리포니아주 군기지, 하와이 등으로 추정되는 지점까지 화살표를 그린 ‘전략군미본토타격계획’이라는 제목의 작전도가 걸려 있다. | 연합뉴스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어느 정도 안보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김정은 제1비서로서는 북한의 각 부문이 경쟁적으로 충성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나쁘지는 않는 데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북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북한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반도의 위기를 심화시켜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 참여정부 때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한국뉴욕주립대 겸임교수는 “최근 군·외무성·통전부·노동당 등 북한의 주요 기관이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키는 언행을 하고 있고, 이를 김정은 제1비서가 추인하는 형태”라며 “북한 지도부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 흥분된 상태에 있어서 한 번 결정하면 후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까. 개성공단의 운명은 세 가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 ①완전 폐쇄 ②금강산 모델 추종 ③가동 중단 후 재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재로서는 개성공단의 폐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단 폐쇄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남한과 팽팽한 기싸움 끝에 결국은 공단 폐쇄 카드를 내밀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남측 근로자의 출입제한 조치(4월 3일)→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4월 8일)→개성공단 폐쇄(?)의 단계적 조치를 밟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팽팽한 남북 기싸움으로 폐쇄 가능성 사실 북한에 있어 개성공단은 남한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과 같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개성공단을 가동하지 않아도 경제에 큰 타격이 없는 데다,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공단 노동자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남한 언론들은 개성공단을 북한의 ‘달러 박스’, ‘현금창고’, ‘김정은의 통치자금’ 등으로 표현해왔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임금은 중국·동남아 등 어느 지역보다 저렴하다. 만약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진출하면 한 달에 300∼500달러를 벌어들이는 반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월 평균 134달러를 받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연간 9000만 달러를 챙기고 있지만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인력 송출로 약 4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북한의 지난해 대외무역액이 80억 달러(약 9조1200억원)인 점을 볼 때 개성공단으로부터의 수입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다. 반대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한은 북한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 기업들은 중국 등 제3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과 물류비 등 각종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성공단은 금강산 관광사업처럼 중단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일명 ‘금강산 모델’이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 사업 중단 이후 현대아산이 금강산에 투자한 재산을 동결·몰수하는 과정을 거쳤다. 대신 북한은 중국 관광객에게 금강산을 개방했다. 개성공단의 경우도 북한이 설비 등 자산 몰수 과정을 거쳐, 대신 개성공단에 중국 기업을 유치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북한이 일정 기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후 다시 남한에 개방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북·미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어 남북한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도했던 개성공단을 다시 남측 기업에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의 사장은 “개성공단에서는 북측 노동자들과 무엇보다 서로 말이 통하니까 인력관리가 쉬웠다”며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해서 다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면 기업들은 다시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근혜정부 국제신인도에도 영향”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일 청와대에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규현 외교부 1차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허태열 비서실장(오른쪽 앞부터 시계방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사진기자단 사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정치·군사적인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이 지역은 북한군이 관할했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으로 군을 개성공단 밖으로 물리고, 공단을 지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에게 개성을 공단 후보지로 제시했다. 현재 개성공단은 경제기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와 통전부가 관할하고 있다.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북한 군이 개성공단 이남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다. 북한군의 미사일, 장사정포 등 살상무기들은 남한에 더 가까이 배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남북관계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개성공단 운영에 합의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와 안전지대로서의 역할이 상실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작동하지 못하고, 국제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을 되살려야 하는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4월 11일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와 관련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밖에 없다’던 입장을 바꿔,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목적은 개성공단 자체보다는 한반도에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북한이 이런 상황을 이용해 미국과는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색된 남북관계에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며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자체를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자금 또는 핵개발 전용자금 수단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집

[렌즈로 본 세상]‘남북관계의 봄’은 언제쯤…(2013. 02. 19 10:55)

2013. 02. 19 10:55 사회 사진·글 이상훈 선임기자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강행했다. 정보당국은 전체 북한 주민들에게 2~3년 동안 옥수수를 배급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이 핵 개발과 핵무기 운반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비용으로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주민들의 삶까지 희생해가며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정권의 다음 목표는 무었일까? 초병들이 순찰을 도는 철책선 너머 얼어붙은 임진강이 보이고 북한의 선전 마을이 보인다. 강물이 풀리는 봄에는 남북관계도 함께 풀리기를 기대해 본다.

렌즈로 본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