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1 건 검색)

여성 노동자 차별구제 어디서 하라고(2023. 11. 03 11:13)

... 하소연하며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았다. 특수고용노동자인 C씨는 직장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직업고아가 된 것 같다”던 C씨는...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불평등 해결 열쇠”(2023. 04. 21 13:56)

... 고용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으로는 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이를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해야 한다. 직접 근로계약을...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배민·쿠팡이츠 ‘단건 배달 외주화’의 그늘(2022. 04. 22 15:11)

... 2020년 12월 교섭을 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문제는 외주화형이 확산할 경우 라이더의 노동자성 인정, 단체교섭 등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점이다. 외주화로 인해 일감이 전달되는...

주간경향>경제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신간]냉전의 마녀들 外(2021. 04. 30 11:27)

...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연구자, 활동가, 법률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특히 과거의 ‘노동자성’이라는 평이한 요건이 높은 산이자 벽처럼 돼버린 지금의 현실과 더 심각해진 불안정에...

주간경향>문화/과학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방송가 모순,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2020. 12. 11 14:12)

... 받고 있는지 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잣대만으로 노동자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사측의 지휘...

주간경향>사회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포커스]필수노동자는 코로나에 걸려도 되나요?(2020. 09. 11 14:31)

... 코로나 국면에서 물리적 거리 두기를 가능케 하는 핵심 인력으로 라이더를 조명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디지털 특고’일 뿐이다. 신희주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

주간경향>사회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전태일 50주기 맞아 ‘전태일 3법’ 운동(2020. 09. 04 16:28)

....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조차 사측의 교섭거부에 가로막혀 있다. 노조법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법 핑계를 대는 것이다. 기업이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주간경향>사회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전국민 고용보험, 조세방식이 답이다(2020. 05. 15 16:55)

... 노동자들은 사용주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강하다. 하지만 고용관계에 따른 종속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법률상 ‘개인사업자...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공공배달앱, 노동자 목소리는 빠졌다(2020. 04. 17 15:03)

... 배달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위탁계약을 강제하자는 것이다. 배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을 감안해 우회적으로 배달대행업체를 관리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주간경향>사회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주목! 이 사람]‘방송작가유니온’ 원진주 지부장·김한별 부지부장, 방송작가들의 당당한 권리찾기(2020. 04. 06 15:13)

... 몰래 새 작가팀을 꾸리고 있었다. “대부분 주 52시간 넘게 상근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서도 쓰지 않아요. 프리랜서라지만 프리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주간경향>사회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