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2 건 검색)

국수본, 다시 검찰 출신이 맡게 되나?(2023. 03. 10 11:13)

... 경찰권한’ 우려를 불식한다는 의도에서 탄생했다. 경찰은 2024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게 된다. 국수본부장은 원칙상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를 총괄하고 그에 따른...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치안본부 시절 회귀? 이상한 나라의 ‘경찰국’(2022. 06. 24 17:33)

... 조정에 이어 지난 5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공포됐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2024년 경찰로 이양된다. 이처럼 확대·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검찰개혁 시즌2’는 권력기관 개혁(2020. 12. 28 11:34)

.... 개혁의 요체는 권한 분산인데, 검찰 직접수사 범위는 여전히 넓고 앞으로 수사(수사권 확대와 대공수사권 이관)와 정보가 집중되는 경찰의 비대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검찰만 타깃으로 하기보단...

주간경향>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포커스]사라진 협치, 깊어진 갈등의 골(2020. 12. 18 14:59)

... 처리 명분만 쌓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되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 대신 조사권이 부여됐다. 참여연대의 한...

주간경향>정치 |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권력기관 개혁입법 올해 안에 통과될까(2020. 12. 04 14:24)

... 개혁에 대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논란은 대공수사권 폐지였다. 야당이 반대하자,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정보위원회 대안을 만든 후 11월 30일 국회...

주간경향>정치 |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국정원 개혁 다음 국회로 넘기나(2018. 11. 12 14:31)

.... 문제는 여야 모두 국정원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돼 안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자유한국당이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주간경향>정치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특집]국정원 개혁, 사이버 분야는 예외?(2018. 01. 23 14:12)

.... 당시 개혁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국정원의 전반적인 업무·권한 축소나 대공수사권 등 다른 사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이버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포커스]권한 확대된 경찰, 주연 맞나?(2018. 01. 23 14:05)

... 역할을 맡는 듯 보이지만 구체적인 양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여지가 있다. 국정원에서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넘어갔지만 청와대도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주간경향>사회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포커스]국회 논의 초점은 공수처 설치(2018. 01. 23 13:52)

...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외정보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안보위협에 맞서 대공수사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는 것은...

주간경향>정치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특집]“국민 관심 없이는 국정원 개혁 좌절”(2017. 11. 21 15:32)

... 국내정치 개입의 폐지에 대해서는 한 분이 특히 반대하시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공수사권은 가질 필요도 없고, 내사해서 다른 권력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다는 것이었다. 8명...

주간경향>사회 | 글·사진 정용인 기자·우철훈 선임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