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 건 검색)

여름이면 달아오르는 ‘개 식용’ 논란… 종식 언제쯤(2022. 06. 10 14:06)

.... 환경부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의 일부를 철회해 달라는 것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15) 동물권,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다(2022. 04. 05 10:49)

... 수 있다“고 말했다. 근 몇 년간 동물 관련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법무부가 같은 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담아 입법...

주간경향>사회 | 청년ESG프로젝트팀 김현식 연세대 경영학과 4학 복건우 연세대 행정학과 4년 ESG연구소 안치용 소장 이윤진 연구위원

[법률 프리즘]개 도살은 동물보호법에 적용 받을 수 없나(2018. 07. 10 13:38)

... 위한 개 도살을 사실상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동물(動物) 등’이라고 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노새, 당나귀, 토끼, 개,...

주간경향>사회 |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반려동물 ‘가정 분양’ 범법자 될 수 있다(2017. 12. 04 18:29)

... 관계자들도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에는 동감했다. 소규모 생산과 일반생산을 구별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취지는 좋다는 평가가 많다. 일반생산의 경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간경향>사회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