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8 건 검색)

[뒤로 간 1년-사회정책] ‘기절 근무표’에 反노조·여성·환경(2023. 05. 05 12:21)

.... 법무부는 여성계가 요구해온 ‘비동의 강간죄’ 신설은 거부하고, 성폭력 관련 무고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

주간경향>사회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신간]불신당하는 말 外(2023. 03. 17 14:25)

... 중 ‘성폭력 무고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0.78%에 불과했다. 이중 실제로 유죄를 받은 무고죄는 6.4%에 그쳤다. 허위로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는 사례는 극히 낮음에도 여성 피해자들은 끊임없는 ...

주간경향>문화/과학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말 많고 탈 많은 ‘정당 현수막 설치’(2023. 02. 17 11:05)

..., 절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튿날 송파구청(서 구청장)은 박 위원장을 무고죄와 허위사실 공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송파서에 고발했다. 서로 취하하지 않는다면 나란히...

주간경향>정치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참상(2022. 08. 26 15:26)

... 가족 A씨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형제복지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도리어 A씨를 무고죄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87년에는 또 다른 피해자의...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할 말 있습니다](4)존재의 증명에서 한걸음 더 앞으로(2022. 03. 18 14:04)

... 강력하게 작동했던 건 아닐까 싶어서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등과 같은 반(反)성평등 정책이 실현되는 것뿐 아니라 여성혐오와 반페미니즘을 동력...

주간경향>정치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양대 정당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2022. 03. 11 11:19)

... 뚜렷이 했다. ‘양강 결집’이라는 현실의 벽은 높았다. ‘여가부가 폐지되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면 여성 인권은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심 후보로 향하던 2030여성 표심의...

주간경향>정치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당선인’ 윤석열이 직면한 숙제(2022. 03. 11 11:19)

... 차별을 인식하고 적극적 해결에 힘써야 할 책임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주어졌다”며 “성폭력 무고죄 신설과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공약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6일 오전 서울...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법률 프리즘]환자는 왜 심리치료자의 유혹에 넘어갈까(2019. 06. 17 10:22)

... 그는 내담자이자 제자인 여성에게 성관계를 종용했다. 여성이 그를 성폭력범죄 혐의로 고소하자,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까지 했다. 방송 출연으로 유명한 어느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을 꾀어 치료기간...

주간경향>사회 | 임주환 법률사무소 종로 변호사·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

[표지 이야기]지성의 무덤이 된 페미니즘(2018. 07. 23 14:37)

... 앞에서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 추모집회를 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성범죄에 한해 여성에게는 무고죄의 적용을 예외로 둔다거나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리에 근거하지 않은 가중처벌을 요구한다거나...

주간경향>사회 | 이선옥 작가·이선옥닷컴 대표

[표지 이야기]“고소 하고 싶지만 못하겠습니다”(2018. 03. 05 17:41)

... 수사기관과 사법부다. #. 준강간 피해를 입은 ㄱ씨는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오히려 ㄱ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암치료를 받고 있는 ㄱ씨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ㄱ씨의...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