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7 건 검색)

[할 말 있습니다](2)‘김용균씨 사건’ 1심 판결이 확인시켜준 것(2022. 02. 18 13:57)

...<이름이 법이 될 때>라는 책 제목이 상징하듯, 2019년에 전면 개정한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고 김용균씨를 포함한 많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망에 빚지고 있음을.

주간경향>사회 |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오늘을 생각한다]로스쿨 이후 법학의 위기(2021. 04. 09 11:39)

... 전공자가 7만597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2만309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법과대학이나 법학과는 사라지고 있고, 신규 교원은 충원되고 있지 않다. 판·검사나 판·검사...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골목 내시경]동숭동 대학로(2021. 04. 09 11:40)

... 종로구 동숭동 일대 대학로는 과거 이곳에 대학교가 있었다는 표식이다.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이 관악산으로 이사한 후 학교는 사라졌고 이름은 남았다. 서쪽으로 아직 의과대학과 병원이 남아...

주간경향>사회 | 김천 자유기고가 mindtemple@gmail.com

[오늘을 생각한다]반의사불벌죄, 해외에는 없다(2021. 03. 05 13:52)

... 행사되고 있는 수사실무가 경찰의 수사의무와 송치의무로 인해 법치(法治) 밖에 머물러 있다. 법치 안에서 수사재량권이 행사돼야 그 실태도 확인하고 통제도 할 수 있다. ...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오늘을 생각한다]유레카프로젝트(2021. 01. 22 15:39)

... 안에서 구성원들이 상호 평가하도록 했다. 이제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고 변화해야 한다. 언택트 시대 대학의 모습을 멋지게 그려보자. ...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오늘을 생각한다]즉시항고(2020. 12. 18 14:57)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검찰총장이 공석일 때도 많았는데, 그때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초래된 적이 있었나. ...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오늘을 생각한다]기소유예(2020. 11. 13 15:08)

...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나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법원의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윤동호의 눈]소년, 함부로 하지 말자(2020. 10. 12 14:11)

... 따져보지 않고 힘없는 아이들만 겁주고 야단치고 비난한다. “라떼는 말이야~” 정도는 봐줄 만하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너무 함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윤동호의 눈]2021년 수사 잘 받는 법(2020. 08. 28 14:21)

... 관련된 범죄의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또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약 7000명에 이르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의 수사권은 출범을 앞둔 공수처에 있기 때문이다.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윤동호의 눈]공수처 사용설명서(2020. 07. 24 16:01)

... 그래서 출시가 늦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1996년 11월 참여연대가 공수처 출범을 제안한 후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제정하기까지 햇수로 25년이나 걸렸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