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48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34)부동산과 정책 책임(2024. 01. 25 05:30)

... 부담이 보유기간에 비례하는 속성 때문에 양도세의 취약점을 보완해준다. 양도세의 동결 효과를 (보유세로) 기능적으로 보완해주는 셈이다. 양도세와 보유세가 보완적으로 작동하면 부동산시장에 유효한...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신간]부동산 양극화의 해법(2024. 01. 03 06:00)

...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관점 아래 해법을 제시한다. 제시되는 해법은 ‘토지배당제’다.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해 세수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방법이다. 토지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주간경향>문화/과학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불평등의 경제학](18)부동산공화국과 자산불평등(2023. 11. 16 07:00)

... 비해 크게 낮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민간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 즉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18개국 평균 0.42%에 비해 크게 낮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간경향>경제 |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6)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린 부동산 정책(2023. 10. 20 10:44)

... 진지하게 검토하는 이들 중에서 ‘보유세 만능주의자’를 한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유세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순 없지만,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미 국내 재산세,...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5)‘부동산과 정치’ 출간한 김수현 전 실장께(2023. 10. 13 11:07)

... 싶은 질문도, 하고 싶은 말도 많아 두 번에 나눠 서한을 보내려 합니다. 다음 서한에선 주로 보유세와 전세대출에 대해 여쭈려 합니다. 이번 글은 이 연재를 시작하면서 제시한 ‘정책 딜레마에서...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왜 내는가” 대신 “너도 더 내라”만 남은 자동차세 개편(2023. 09. 01 10:57)

... 불분명하다. 재산세를 이유로 하기에는 자동차를 구매할 당시 취·등록세를 내고 있다. 보유세를 주장하기에는 여타 보유세에 비해 실질 세율이 높은 편이다. 게다가 차종에 따라 감가상각도...

주간경향>경제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뒤로 간 1년-경제]효과 없는 부자 감세···안보 치중도 ‘발목’(2023. 05. 05 12:21)

... 불로소득이 더 보호되면서 조세 정의는 땅에 떨어졌다.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췄으며 금융소득 과세와 상속 세제까지 완화해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깡통전세’ 경고 뜰 때 정부는 부자 감세했다(2023. 04. 28 10:56)

... 마련은 ‘뒷전’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감면하는 데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여기에는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도...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공시가로 ‘부자 감세’하고 ‘국민 혜택’이라고?(2023. 03. 31 11:24)

... 공시가가 8억원으로 떨어지면서 78만원의 보유세를, 공시가 15억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120만원의 보유세를 각각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나마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 고가아파트 거주자일수록...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15)이 시대, 정책이 설 자리는(2022. 12. 30 14:55)

... 있다. / 연합뉴스 이 연재는 딜레마의 관점으로 정책을 하나씩 분석했다. 한 해 동안 부동산 보유세, 조세감면, 물가 대책, 대중교통 지원정책, 지역화폐, 정부의 세제 개편안, 학제 개편안, 국유재산...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