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64 건 검색)

대체복무, 무늬만 합법…병역기피 낙인 여전(2024. 04. 01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렌즈로 본 세상]어떤 당당함(2024. 01. 30 05:30)

...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4일 류 전 교수의 발언 네 개 중에 하나만 유죄로 판단했다. 죗값은 달랑 벌금...

주간경향>사회 |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법정은 과학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가습기 살균제 ‘반전의 항소심’(2024. 01. 19 15:00)

... 선고공판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 도입될까(2023. 12. 25 07: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후임 공수처장, 수사력이냐 통솔력이냐(2023. 12. 08 17: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이재명 혐의 검찰 소명 부족했다(2023. 10. 06 11:06)

...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사업과 대북송금 등 2개 사건은 혐의 소명 단계부터 막혔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사건을 두고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편집실에서]마지막 보루(2023. 08. 25 10:55)

...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에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정통파 법관, 소신과 원칙, 재판과 이론 겸비, 엘리트 코스, 일본 법제 해박 등 다양한...

주간경향>오피니언 | 권재현 편집장 jaynews@kyunghyang.com

‘연구 한계’만 캐묻는 60인의 변호인단… 과학은 또 ‘오역’될까(2023. 08. 11 15:18)

.... 다만 2심 재판부의 태도가 1심 때와는 다르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서승렬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증인에게 억지로 특정 답변을 받아내려고 질문을 반복할 때마다 “자, 자...

주간경향>사회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김원진 전국사회부 기자 onejin@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2)‘사회통념’의 지평선(2023. 05. 19 11:24)

...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념’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통념에 관해 어느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판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인생을...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단독]성희롱 사건에도 예방교육 손 놓은 남도학숙(2023. 02. 17 11:05)

... 모두 기각됐다. A씨만 항소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B씨의 성희롱과 남도학숙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B씨와 남도학숙이 공동으로...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