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 건 검색)

[박이대승의 소수관점](18)누가 윤리적 인간이 될 수 있는가(2022. 10. 14 14:51)

... 아니라 윤리적 질문을 부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재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애초에 ... 대신 죽은 지영은 성폭력 피해자다. <비밀의 숲> 주인공 황시목은 감정 능력이 제거된...

주간경향>사회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4)판사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하지만(2020. 10. 12 14:11)

.... 법원은 또 “A씨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고, 혼인에 관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

주간경향>사회 |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통령도 쓴다는 대포폰 합법인가 불법인가(2017. 02. 14 14:05)

... 보면 ‘대포폰’ 헌법에 보장된 ‘통신 비밀의 자유’를 들어 대포폰 사용 처벌을 반대하는...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오픈넷 김가연...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표지이야기]이제부터 네가 한 말, 쓴 글을 다 안다(2015. 06. 23 11:22)

... “프라이버시권이란 소극적 의미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가 아니라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성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주간경향>사회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