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1 건 검색)
-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되나(2024. 04. 22 06:00)
- ...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국회에서 사개특위를 구성하더라도 이와 관련한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 주간경향>사회
- 치안본부 시절 회귀? 이상한 나라의 ‘경찰국’(2022. 06. 24 17:33)
- ... 중대범죄수사청 외에도 경찰의 통제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이 경찰위 실질화를 꺼낸 만큼 사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다만 사개특위는 아직까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 주간경향>정치
- 거대해진 민중의 지팡이…이번엔 경찰개혁(2022. 05. 13 14:18)
- ...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처리하면서 국회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신설과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등 후속 제도...
- 주간경향>사회
- ‘검찰개혁 시즌2’는 권력기관 개혁(2020. 12. 28 11:34)
- ...”(2018년 11월·사개특위,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오신환 전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도 넓다고 비판한 대목이다.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 주간경향>사회
- 국회 윤리특위, 살아날 수 있을까(2020. 05. 22 14:41)
- ... 특위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문에서 활동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졌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상정을 놓고 한판 싸움이 벌어지면서 매번 비상설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문제가...
- 주간경향>정치
- [특집]수사경찰 ‘무능한 팀장’ 사라질까(2020. 02. 07 15:24)
- ... 말이고, 우리는 그렇게 싸울 일 자체가 그다지 없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해 2월 국회 야당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정부 합의안 및 사개특위 진행에 대한 각계의 우려’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 주간경향>사회
- “계속 공격 당하겠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2019. 11. 29 15:32)
- ... 언론보도가 많이 있었다. 주 의원도 주장했었고. 2011년 형사법 개정 사건인데 그때 주 의원이 사개특위에서 박영선 의원과 함께 경찰개혁이 담긴 형사법 개정안에 함께 힘을 실어줬다. 친정인 검찰 편을...
- 주간경향>사회
- [표지 이야기]검·경 수사권 조정은 뒷전?(2019. 11. 08 15:45)
- ... ‘불가(不可)’ 의견을 국회에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정부 합의안 및 사개특위 진행에 대한 각계의 우려’라는 제목으로 경찰조직을 독일 나치정권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 주간경향>정치
- “검찰, 독립적이되 통제돼야 한다”(2019. 10. 14 16:30)
- ... 최고위원이라서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나 혼자 다하는 게 아니다. 공동위원장이 있고 사개특위 위원들이 대거 들어와 있다. 내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에...
- 주간경향>정치
-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정개특위 활동, 한계점에 왔다”(2019. 08. 23 16:04)
- ... 것이다.” -똑같이 8월 말로 끝나는 사법개혁특위는 어떻게 되나. “정개특위와는 달리 사개특위는 시간이 그렇게 급하지 않다.”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때 민주당이 과반을 얻을...
- 주간경향>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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