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08 건 검색)

[박이대승의 소수관점](40)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2024. 05. 10 16:00)

...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수시로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 운운하는데, 이는 형용모순이다. 사생활이라면 논란거리가 될 수 없고,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면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생활에 속한 것이다....

주간경향>정치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오늘을 생각한다] 2024년, 기후소송 불붙는다(2024. 04. 26 16:00)

... 위한 충분한 기후 정책 및 전략을 계획 및 시행하지 않아 유럽인권협약 제8조가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평의회의 사법기구로,...

주간경향>오피니언 |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변호사

음악방송 1위·콘서트 매진…버추얼 아이돌의 현실 팬덤(2024. 03. 25 06:00)

주간경향>문화/과학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1)직장 괴롭힘 증거, 녹음이 능사일까(2024. 02. 23 15:30)

... 요구되는 직장동료 간 불신을 초래하고 상시 불안을 갖게 하며, 일상에서 자기 검열에 이르게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밉더라도 반드시 동료와...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박이대승의 소수관점](36)신상 공개라는 공적 규율 체계(2024. 02. 07 05:30)

... 의사결정 등을 알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권리의 일부다. 반면, 타인의 개인정보, 연예인의 사생활, 타 기업의 내부정보 등을 알권리는 없다.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간경향>사회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취재 후]아름답지만 현실과 먼 공보 규정(2024. 01. 29 05:30)

... 원칙과 국민 알권리의 조화’를 명시한다. 특히 법무부의 훈령에는 “사건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10년 세월 죄인처럼…긴 송사 끝에 무죄판결 누가 알아나 줄까요(2024. 01. 19 15:00)

... 문제가 더 크다.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술이나 증거, 나아가 허위내용이나 범죄사실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면 당사자에게 치명적이다.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다가...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70년간 기소 0건…피의사실공표죄 문제와 해법(2024. 01. 19 15:00)

.... 현재는 ‘형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정’이란 명칭으로 운영한다. 여기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 및 공정성이...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 도입될까(2023. 12. 25 07: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전청조와 디스패치(2023. 11. 03 11:12)

... 수 없으나 독자의 관음증에 죄의식을 덜어주는 데는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디스패치는 과거 사생활 침해 비판에 대해 “스타들의 사생활 노출은 일종의 ‘팬 서비스’ 개념이며 팬들의...

주간경향>오피니언 | 정주식 ‘토론의 즐거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