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 건 검색)

서사원 예산 62% 삭감···‘공공돌봄’ 마비 위기(2022. 12. 09 11:26)

.... 이후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2021년 9월에는 국회에서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시범사업 이후 3년, 근거법 시행 이후 1년이 채 안...

주간경향>경제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다시 #미안해하라(2021. 07. 12 15:14)

... 않았다. 그리고 4월 28일 1소위에 드디어 상정(81개 법안 중 71번)됐지만, 쟁점 법안이던 사회서비스원법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당일 1소위 회의시간은 총 6시간 17분이었다. 다시 한달을 기다려 5월...

주간경향>오피니언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고마운 필수노동자? 정치인 SNS에만 있습니다(2020. 12. 23 10:55)

... 제정 이후에야 시행 가능하다. 필수노동자보호법과 이른바 ‘범필수노동자법’으로 분류되는 사회서비스원법, 가사근로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법안은 모두...

주간경향>사회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고마운 필수노동자? 정치인 SNS에만 있습니다(2020. 12. 18 14:59)

... 시행 가능하다. 필수노동자보호법과 이른바 ‘범필수노동자법’으로 분류되는 사회서비스원법, 가사근로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법안은 모두...

주간경향>사회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