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29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38) 생필품 부가가치세 세율 경감을 보는 시선(2024. 04. 12 16:00)

... 것이다. 일단 많은 전문가가 반대하고 있다. 물가 안정에 대한 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거래에...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김유찬의 실용재정](37)기획재정부의 개혁(2024. 03. 29 16:00)

...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헌법기관이 가져야 한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안한 예산요구액과 총액자료, 세수통계나 부채자료, 예산안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서울시의 기후동행…녹색이라 쓰고 그린워싱이라 읽는다(2024. 03. 18 06:00)

... 우려가 크다. 서울시의 환경·생태 분야 담당자들은 “예산의 중요성을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예산이 깎였다”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증액하고 싶은 답답함이 있다”고 했다....

주간경향>사회 |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35)앞뒤가 뒤바뀐 재정준칙 논의(2024. 02. 16 16:00)

... 1 대 1로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재정준칙에 입각하는 경우 정부는 매년 전체적인 세수입을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세수의 증가도 직접세와 간접세 분야에서 고르게...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탈출구는(2024. 02. 02 17:35)

....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다. 현실은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9)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시키는 금투세 발표(2024. 01. 09 06:00)

... 순기능도 있다. 게다가 개인투자자들의 단기 투자가 잦은 한국 증시의 특성으로 인해 증권거래세의 세수입이 무시 못 할 정도로 큰 규모다. 2021년엔 10조원, 2022년엔 6조원 넘게 걷혔다. 조세저항도 전혀...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신간]부동산 양극화의 해법(2024. 01. 03 06:00)

... 없다는 관점 아래 해법을 제시한다. 제시되는 해법은 ‘토지배당제’다.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해 세수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방법이다. 토지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토지의 가치를...

주간경향>문화/과학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대통령과 재벌의 떡볶이…밀실 밖으로 나온 ‘유착’(2023. 12. 22 16:00)

...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95%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법인세수 감소는 물론 재벌의 조세회피, 지배력 강화 시도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간경향>정치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상저하고’ 물 건너간 추경호 경제팀(2023. 12. 18 07:00)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32)2024년 정부 예산안, 이대로 좋은가(2023. 11. 27 07:00)

... 사회적 투자의 시기에는 단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조합 차원의 고려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올해 세수입 여건이 좋지 않은 주된 이유는 경기침체에 있지만, 지난해 이뤄진 감세의 영향도 적지 않다....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