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68 건 검색)

[불평등의 경제학](5)소득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2022. 07. 29 14:15)

... 근로소득세 부담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한국이 5.3%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8.3%였다. 미국 10.5%, 영국 9.5%보다...

주간경향>경제 |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14)종교인에게도 공평한 과세를(2022. 04. 01 10:45)

... 없는 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고유목적 무관 사업소득세(Unrelated Business Income Tax)’가 부과된다. 독일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주간경향>사회 | 청년ESG프로젝트팀 현예린 연세대 지속개발협력학과 4학년 노희원 연세대 신학과 4학년 ESG연구소 안치용 소장 이윤진 연구위원

[정치]여권 달구는 ‘부자감세’ 난타전(2010. 11. 25 14:05)

... 전하기도 했다. 현 정부 들어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감안하면 법인세는 놓아두고, 소득세 감세만 조정하자는 주장의 설득력은 더 떨어진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대로...

주간경향>정치 |

법인세 인상 야권 “지금이 적기다”(2016. 11. 08 19:18)

... 출범 직전인 2012년까지만 해도 소득세는 45조8000억원으로, 법인세 45조9000억원보다 적었지만 소득세가 빠르게 늘면서 세수규모가 역전됐다. 지난해 소득세는 60조7000억원이 걷혀 2012년보다 32.5%...

주간경향>정치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16)불평등 해소에 적절한 세금은?(2022. 11. 25 14:28)

...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고통의 균등한 분담에 해당한다. 동등희생설의 내용이다. 소득세는 전체 국세수입의 3분의 1을 점유하는 세목이다. 누진세율 구조를 강화하면 불평등 해소 측면에서...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홍익대 교수·포용재정포럼 회장

[정치]기업 증세가 답 인데 건드리기 겁나네(2012. 07. 31 19:04)

...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인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38%의 소득세를 내는 소득자가 3만1000명에서...

주간경향>정치 | 박병률 경향신문 정치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9)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시키는 금투세 발표(2024. 01. 09 06:00)

... 제한 뒤에 22~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한다’가 금융투자소득세의 개념 정의다. 공제액은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5000만원이고,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 채권과...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4)세금 제도가 단순해야 하는 이유(2022. 06. 24 17:15)

... 2015년 46.8%에서 그나마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월급쟁이 가운데 37.2%가 각종 공제로 이미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 자주 언급되고, 개선돼야 하는 대표적인...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정책연구가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지방의회 의원들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2018. 06. 04 15:44)

... 비과세라고 열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빙이 필요없다. 하지만 의정활동비는 그렇지 않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돈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적으로 쓴 돈이...

주간경향>경제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공무원 복지포인트, 세금 5000억원 안 낸다(2018. 02. 12 19:06)

... 않고 있다. 과세공정성 등을 위해서 종교인들에게도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인의 미납소득세에는 과세를 하면서 공무원의 미납세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의심 받게 된다. 대법원 판례는...

주간경향>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