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3 건 검색)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5)‘부동산과 정치’ 출간한 김수현 전 실장께(2023. 10. 13 11:07)

... 정치>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복기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분들이 회고록을 꼭 써야 한다는 얘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곤 했습니다. 촛불...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김유찬의 실용재정](26)문 정부 ‘한국판 뉴딜’과 윤 정부의 ‘재정건전성’(2023. 07. 07 11:28)

... 기준으로 측정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29개 OECD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소득주도성장위원회·2022).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에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부담률이 증가했고, 조세...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유찬의 실용재정](25)윤 정부 덕에 다시 보는 ‘문 정부 조세재정정책’(2023. 06. 09 11:23)

....1%), 공적연금 17조8000억원(23.6%), 주택 14조2000억원(18.8%) 등에서도 증가 폭이 컸다(소득주도성장위원회의 ‘소득주도성장, 끝나지 않은 여정’·2022). 지난 2021년 3월 23일...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불평등의 경제학](14)불평등 확대가 성장과 혁신에 나쁜 이유(2023. 06. 02 11:29)

... 총요소생산성으로 측정되는 혁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또한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포용적인 성장의 추진이 혁신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과거 한국은...

주간경향>경제 |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경제학부 교수

[뒤로 간 1년-시장개입] ‘자유’라 쓰고 ‘관치’라 읽다(2023. 05. 05 12:21)

...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시장경제, 민간주도 경제체제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전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차별화된 ‘친시장 경제’를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

주간경향>정치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불평등의 경제학](11)임금인상 요구 커진 일본경제(2023. 02. 17 11:04)

... 증가시켜 총수요를 확대하고 인플레를 자극해 불황을 극복하겠다는 방향은 한국 지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방향과 유사하다. 오랫동안 정체됐던 임금과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를 고려하면 임금주도성장이...

주간경향>경제 |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 대학 경제학부 교수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12)제대로 된 정책 반성문이 필요하다(2022. 11. 11 15:06)

... 신박한 논리를 개진한다. 바로 “불평등 문제=노인빈곤 문제”(책 353쪽)인데도 소득주도성장이 진짜 하층이 아닌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해 실패했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문재인 정부...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정책연구가

‘더 크고 더 중요한’ 문제 - 논쟁을 이어가며(2022. 10. 28 11:01)

.... 둘째, 불평등과 성장론을 연계했다. 불평등을 줄이면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가정했다. 셋째, 소득주도성장론 정책의 대부분은 진보적 노동정책과 진보적 복지정책으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간경향>사회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좋은 불평등」 저자

최병천 “불평등의 최하층은 노인” vs 윤형중 “지나친 단순화는 금물”(2022. 10. 21 11:08)

... 경제불평등은 특히 ‘중국발’ 불평등 성격이 강했음을 논증한다. 책의 후반부는 소득주도성장론과 진보경제학 비판을 담았다. 2018년 도입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실제로는...

주간경향>사회 | 윤형중 정책연구가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11)‘OECD 1위’ 노인빈곤, 해결책 있다(2022. 10. 14 14:52)

... 노인=초등학교 이하 졸업자=1930~1940년대 출생한 여성=불평등의 하층”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좌파적이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진짜 하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기...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정책연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