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0 건 검색)

10년 세월 죄인처럼…긴 송사 끝에 무죄판결 누가 알아나 줄까요(2024. 01. 19 15:00)

...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 실제 배상액 지급은 인정하지 않았다. 해경이 압수한 오징어채 150박스를 위법하게 폐기해...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0)10년 지난 퇴직금을 받은 방법(2024. 01. 18 06:00)

... 스스로 부활시킨 은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법 격언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제도는 이 말을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소송을 하지...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사물의 과거사](15)‘이불솜’과 산골 마을의 ‘핏빛 성탄’(2023. 10. 20 10:44)

...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했다. 심지어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소송마저 민사상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대통령과 국회에 ...

주간경향>사회 | 최규화 전 진실화해위원회 주무관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6)임금 주느니 벌금 내는 게 낫다고?(2023. 09. 01 10:56)

.... 그 시효는 월별 정기지급일마다 기산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민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가 다른 점은 함정입니다. 어느 판결에서는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임금 안 줬을 때 불이익 더 커야(2022. 10. 21 11:08)

... 사건의 경우 체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체불 사업주에게 물리자는 내용이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문은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신한카드, 비정규직 임금 차별(2020. 11. 20 14:29)

... 24명의 임금 미지불에 대한 소멸시효 3년이 순차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A씨의 경우 분쟁 당사자로 소멸시효가 정지되지만, 나머지 24명은 신한카드 측에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하지만...

주간경향>경제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교육을 빌미로 착취하는 경우 많아”(2019. 10. 07 14:32)

... 때 권리를 온전히 찾을 수 있나. “원장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다. 급여는 받아야 하는 날로부터, 퇴직금은 퇴사 이후부터 계산한다. 다툼이 노동청으로...

주간경향>사회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법률 프리즘]포괄적인 법 조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2019. 01. 21 14:54)

... 제도는 위법한 행위의 규제와 피해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주간경향>사회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

[포커스]노동자 홀대하는 꿈의 직장들(2018. 12. 03 14:15)

... 받지 못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금액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감안한 최소 3년치로 특정했다. 한국MS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수당 지급 문제는...

주간경향>경제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법률 프리즘]권리 소멸시효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2018. 11. 12 14:30)

...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간단명료해 보이는데,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간경향>사회 | 유재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