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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살리기’ 약속 지켜지고 있나(2023. 05. 12 14:44)
... 된다”고 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소급보상은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지자체가 과거 방역조치 이행사업체 정보를 전부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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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초선 기대주 이자스민·이현재 의원 “주목하세요”(2012. 06. 20 14:36)
...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설치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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