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7 건 검색)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표만 얻으면 OK’인가(2023. 12. 11 07:05)

... 만들 경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서 안산, 창원 등의 산업단지 등을 대상....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거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한...

주간경향>경제 |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뒤로 간 1년-시행령 통치]귀 막은 불통 정부의 ‘검수원복’ 한 길(2023. 05. 05 12:21)

... 정하지 않고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금지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그러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9월부터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됐다. 헌재 ...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이도 저도 아닌 ‘윤석열표 예산’(2022. 12. 30 14:55)

... 위해 책정된 497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불법적 시행령 통치를 위해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 12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수십년째 ‘시행령 통치’ 막을 방법 없나(2022. 09. 16 14:51)

....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시행령은 입법예고부터 공포까지 단 2주 만에 모든... 거쳐 27일과 31일에는 각각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주간경향>정치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사참위가 밝힌 것과 밝히지 못한 것(2022. 06. 10 14:06)

... 순간은 사참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이 폐지될 때였다. 2021년 5월 사참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주간경향>사회 |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15) 동물권,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다(2022. 04. 05 10:49)

...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조항을 담아 입법 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주간경향>사회 | 청년ESG프로젝트팀 김현식 연세대 경영학과 4학 복건우 연세대 행정학과 4년 ESG연구소 안치용 소장 이윤진 연구위원

학교 떠나는 학폭위, ‘소기의 성과’ 거둘까(2020. 02. 28 14:15)

...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3월... 개최 요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 통과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됐다. 학교장...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이야기]통제받지 않는 대통령 권력 “나를 따르라”(2016. 07. 19 11:11)

... 해외순방 중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신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가 상시적인... 있다’는 말이 있다. 행정부의 실질적 힘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잘 드러난다. 모법의 취지에 맞게...

주간경향>정치 |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

[특집]세월호 인양도 전에 진상조사 끝?(2016. 06. 21 10:01)

... (지난해) 3월이 되어서야 임명장을 받았고, 시행령은 5월에 가서야 만들어졌다. 위원회가... 완전히 갖춘 시기가 세월호 특조위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8월 4일이라고 주장한...

주간경향>사회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특집]국정화, 그 다음은…이제 슬슬 민영화 나서볼까(2015. 11. 03 15:26)

... 논쟁이 박 대통령의 8월 대국민 담화와 9월 국무회의 언급에 이어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으로써 이른바 ‘시행령 위임’이라는 ‘행정입법’과도 같은 꼼수를...

주간경향>정치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