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3 건 검색)

[꼬다리]연진아, 그 이름을 부를 때(2023. 04. 28 10:55)

... 이름은 희생으로 이룬 법안 앞에 붙어 영원히 불린다. 가해자 이름이 불리는 때도 있지만, 신상공개가 이뤄질 만큼 사회가 인정한 흉악 범죄일 때뿐이다. 최근 2개월 교제한 남성으로부터 사생활 폭로...

주간경향>사회 | 이유진 사회부 기자 yjleee@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선을 넘은 선의(2021. 09. 24 14:57)

... 국회는 피해아동 이름을 딴 법안을 쏟아냈고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송을 통한 피해아동 신상공개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이지만,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그토록 주목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나는 SBS가...

주간경향>오피니언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여가부 폐지는 평등과 통합 포기하는 것”(2021. 07. 23 15:04)

... 받는 데에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우려를 한 바 있다.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의 세가지 조치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일단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주간경향>사회 | 글·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photowoo@kyunghyang.com

떠나는 ‘배드파더스’ 빈자리 걱정되는 이유(2021. 07. 19 10:38)

... 가장 먼저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며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신상공개의 한계를 우려했다. 운전면허 정지 또한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주간경향>사회 |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클림비 보고서(2021. 01. 08 15:37)

... 1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루이틀 만에 뚝딱 만든 법안답게 처벌 강화, 가해자 신상공개 등이 골자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주간경향>오피니언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정인이 법, 제발 만들지 마세요”(2021. 01. 08 15:45)

... 더 좋겠다는 생각도 자주 한다. 그런데 신상공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다. 신상공개를 1순위 해결책으로 던지는 순간 사건의 본질이 희석된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더...

주간경향>사회 |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윤동호의 눈]촉법소년을 위한 변호(2020. 05. 08 15:33)

... 더욱 그렇다. 소년법이 있는 이유이고,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을 구별하는 이유다. 범죄소년의 신상공개는 소년법의 보도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소년과 그 소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행위만 놓고...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포커스]그때뿐인 엄벌 의지 이번엔 다를까(2020. 04. 06 15:14)

... 지난 3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번방 가입자 전체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4월 1일 KBS 라디오 ...

주간경향>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포커스]조주빈 얼굴 드러낸 ‘세 장면 체크’(2020. 04. 06 15:14)

....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해 1시간 넘게 진행됐다. 회의 종료와 신상공개 발표 사이의 시간 공백은 길지 않았다. 경찰이 보도자료로 조씨의 신상공개를 한 시점은 같은 날...

주간경향>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톡톡TV]연예계도 ‘n번방’에 분노했다(2020. 03. 27 15:36)

.... 3월 25일 오후 3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글은 188만9729명이 지지했다. 연예계도 분노했다. 하연수 / 리틀빅픽쳐스...

주간경향>문화/과학 | 이다원 스포츠경향 기자 edao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