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33 건 검색)

[시사 2판4판]김건희 특검법은 악법?(2024. 01. 01 07:00)

주간경향>정치 | 성덕환 기자 thekhan@kyunghyang.com

[전세폐지 논란]“전세는 제도 아닌 ‘현상’…정부가 무슨 수로 없애나”(2023. 06. 09 11:24)

...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 분명 혜택을 본 이들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가 피해받은 악법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임대차 3법만 없으면 전셋값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이해하기...

주간경향>경제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ayng.com

“응급실 갔을 때 알았죠, ‘가족 같은 사이’의 한계”(2023. 04. 14 14:20)

... 합법화된다”라며 “건강한 혼인, 가족제도를 파괴하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해외에선 오래전부터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주간 舌전]“농촌에 도움 안 되는 포퓰리즘 법안”(2023. 04. 07 11:44)

...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과잉 생산된 쌀 문제를 설명하며 ...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극한 대치’ 양곡관리법 누구 말이 맞나(2023. 04. 07 11:45)

...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같은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오히려 쌀값이 떨어져 농가의 소득은 감소할 것...

주간경향>정치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10)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노란봉투법(2022. 09. 30 11:07)

... 봐가며 보완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귀족 노조’의 이익을 보호하는 악법이라고 폄훼한다. 근거 없는 주장이다. 손배 가압류의 33년 역사에서 정리해고가 되는 경우를...

주간경향>사회 | 윤형중 정책연구가

“국보법 있다고 북의 군사위협 막아지나요”(2022. 09. 23 14:26)

....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국보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헌법 위의 악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은 국민이 국가의 정책이나 권력자를...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수십년째 ‘시행령 통치’ 막을 방법 없나(2022. 09. 16 14:51)

... 악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예컨대 노동자와 시민들이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도 기업들이 보기에는 악법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설령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법률 제·개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법률을...

주간경향>정치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영화로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10)우크라이나 혁명의 광장에 서서(2022. 08. 12 13:32)

... 중장보병(重裝步兵) 전투처럼 치닫는다. 정권은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키지만, 악법은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 될 뿐이다. 해가 바뀌고 초조해진 정권은 강경대응으로 상황을 더욱...

주간경향>문화/과학 | 김상목 대구사회복지영화제 프로그래머

[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19)권력 제한과 인권 보장이 곧 법치주의다(2021. 05. 21 13:34)

... 권력을 제한한다는 테제는 법조인도 화제로 삼기를 꺼렸다. 교과서는 소크라테스까지 동원해 ‘악법도 법이다’라고 가르쳤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헌법재판소는 2004년, 과거 권위주의...

주간경향>사회 |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