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2 건 검색)

“생활방사선 조사 신청 권리 있다”(2020. 12. 04 14:24)

...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안위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과 방사선의 안전규제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조직이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26일 원안위...

주간경향>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단독]법원 "원안위, 생활방사선 의심 춘천 골재장 조사 거부 말아야"(2020. 12. 03 09:28)

...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안위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시설과 방사선의 안전규제 등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조직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지난달 27일...

주간경향>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아직도 끝맺지 못한 5가지 과제(2020. 04. 10 15:08)

...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갖추고 안전규제가 함부로 완화되지 않도록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실한 불법사찰...

주간경향>사회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엄마, 숨이 안 쉬어져’](28)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⑤기타 다양한 질환들-폐 이외 질환 판정기준 미룰 수는 없다(2017. 03. 21 16:23)

...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명백한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의 문제다. 다국적 기업들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안전규제 차이를 악용한 것이 이중기준 또는 이중규제인데, 1984년 미국의 농약회사...

주간경향>사회 |

[특집]불안 부추기는 ‘원전 안전신화’(2016. 09. 27 16:12)

..., 원자력문화재단은 막대한 홍보비를 쏟아부어 일방적으로 원전을 미화한다고 지적돼 왔다.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원자력 안전신화를 홍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후쿠시마 사고로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nang.com

[최예용의 환경보건이야기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5) 가습기 살균제는 ‘이중기준’이 만든 참사다(2016. 08. 16 16:18)

... 알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이중기준(double standard)’이란 선진국에서 강화되는 안전규제가 개발도상국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미비한 조건에서, 환경이나 안전규정은 동일해야 함에도...

주간경향>사회 |

[장정욱 교수의 ‘탈핵을 꿈꾸며’](15) 독일은 왜 탈핵으로 급선회했나(2015. 02. 02 18:25)

... 독일에서 핵발전소 인허가는 주정부의 권한이다. 연방정부에는 전국적인 원자력정책의 결정·안전규제·방사선방호의 규제권이 있다. 연방정부는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의 선정에는 관여해도 입지 및...

주간경향>사회 |

[장정욱 교수의 ‘탈핵을 꿈꾸며’](7) 안전규제에 관한 지자체의 권한을 허하라(2014. 12. 09 15:23)

... 주민보호라는 지자체의 책무 수행을 돕는 실질적인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역시 안전규제가 국가사무로 돼 있어 핵발전소 가동 초기의 잦은 사고·고장에도 불구하고 입지 지자체는 발생...

주간경향>사회 |

[장정욱 교수의 ‘탈핵을 꿈꾸며’](1) 기득권 이익공동체 ‘6대 핵마피아’(2014. 10. 27 18:32)

..., 회전문 인사, 연구비(예산)의 편중 등과 같은 왜곡현상을 가져왔다. 특히 핵발전소의 추진과 안전규제라는 대립하는 분야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회전문 인사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최근 국정감사...

주간경향>사회 |

[경제]대규모 규제완화 ‘안전’ 괜찮을까?(2014. 05. 02 16:53)

...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화학업체에 대한 안전규제를 대규모로 풀었다. 지난 3월 정부는 화학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연 4회 지도·점검하던 것을...

주간경향>경제 |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