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0 건 검색)

[오늘을 생각한다]깃털보다 가벼운 국방장관의 말(2023. 08. 25 10:54)

... 찾아갔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보고서에는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임”이란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정훈은 ‘제2 윤석열’···대통령 왜 말 없나(2023. 08. 25 10:55)

..., ‘장관 결재본’ 그대로 이첩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모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두 사건의 주체와 배경을 박정훈 대령→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검찰...

주간경향>정치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외압과 항명 사이, 한쪽은 거짓이다(2023. 08. 25 10:55)

... 등 지휘부 2명을 비롯한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임 사단장이... 측은 이 장관과 배석자 일부가 8명 모두에게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장관의 경찰 지휘권 ‘한 입으로 두말하기’(2022. 11. 18 11:21)

... 노조가 지난 11월 15일 이상민 장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도.... 류 전 과장을 제외한 6명의 주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다.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안전사고의...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2022. 11. 04 11:17)

... 노력과 재난 발생 우려 시 경보 발령 등의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한 재난안전법 등을 근거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주간경향>사회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시네프리뷰]공기살인-진행형의 비극과 안타까운 연민(2022. 04. 18 13:31)

..., 피해자들의 처지를 새로이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대표 등 13명에게 1심 무죄가 선고돼 아직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주간경향>문화/과학 | 최원균 무비가이더

해외취업선원 산재, 도움 구할 곳 없었다(2021. 05. 17 15:07)

.... 형법, 선원법을 공부하며 증거를 모았다. 지난 4월 16일 검찰은 선장, 기관장, 1기관사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고가 난 지 2년 만이다. 검찰조사...

주간경향>사회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만화로 본 세상]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아픈 기억들(2020. 12. 11 14:11)

... 찾아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지 9년이다. 그사이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형을 받았을 뿐이다(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주간경향>문화/과학 | 박희정 기록활동가

산재 책임 떠넘긴 김천시, 지금은(2020. 10. 23 15:02)

... 향해 손을 좌우로 흔드는 장면이 나온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송씨는 1심 재판에서 해당... 오페라단 무대감독 홍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월과 징역...

주간경향>사회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

‘먹튀’ 투명치과, “빚 98% 탕감해달라”(2020. 07. 24 16:02)

... 2만명 수준이고 이중 2000명가량이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다. 강 원장은 현재 사기(진료 부분),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주간경향>사회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