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3 건 검색)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9)출산율 0.7에 대처하는 노동법의 자세(2023. 12. 04 07:00)

... 고속도로 영업소 용역업체였는데, A는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초번 근무는 면제받고,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초번 근무는 교대제 근로에서 오전 6시부터...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주먹구구 셈법으로 시럽·샤넬 운운했다(2023. 07. 21 11:16)

... 한 달 평균 209시간, 26일 근로를 기준으로 받는 금액이다. 반면 기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주휴수당, 연차휴가 없이 하루 최저임금 6만6000원을 일할 계산해 받는 경우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계산은 다양한...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14)연차휴가는 소중하다(2022. 08. 26 15:11)

... 점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대다수 근로자가 특정일자에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시즌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과 같은 객관적인 통계가 없는 이상 앞으로도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6) 핵심만 추려본 ‘2021 노동판결’(2021. 12. 17 13:23)

... 26일인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4일,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1일이라고 판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기존의 고용노동부...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강혜미의 스타트업 카페](19)프리랜서는 프리랜서로 대우하라(2021. 11. 05 14:49)

... 방식이 보편화하면서 법적인 문제도 종종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4대 보험 등에서 법적 보호를 받으며, 해고도 제한됩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주간경향>경제 | 강혜미 스타트업·M&A전문변호사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4)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억? 퇴직금의 스펙트럼(2021. 10. 22 14:41)

... 400만원이면 퇴직금 4000만원입니다(다만 DC형 퇴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연차휴가 안 쓰고 상여금 받고 퇴직하기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표지 이야기]아직도 220만명은 근로기준법이 없다(2020. 11. 06 15:25)

.... 이러한 사업장에는 아예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 자체가 없다. A씨와 동료들에게는 사업주가 연차휴가 역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 A씨는 5개월째 일하던 중 한 달 더 근속해 6개월을 채우면 연차 하루만...

주간경향>사회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전태일 50주기 맞아 ‘전태일 3법’ 운동(2020. 09. 04 16:28)

... 추산된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이 적용되지 않아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사업주가 연차휴가부터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도...

주간경향>사회 |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키즈 법률카페](9)임신·출산·육아 관련 근로자 보호 규정(2020. 08. 14 14:23)

...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고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도 줄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대신 민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한 사람은...

주간경향>사회 | 박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법률위원회 변호사

[표지 이야기]언택트 정반대에 고달픈 ‘닭장노동’(2020. 05. 04 14:07)

... 조정이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밀집도 개선 ▲집단감염 예방 위한 근무형태 변경 또는 연차휴가 지급 ▲업무 공간의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이다. 옆 사람과 간격 거리는 고작 50㎝ 이중...

주간경향>경제 |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