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 건 검색)

별 성과 없이 끝난 재정개혁특위(2019. 03. 11 14:50)

... 했다. 정부는 종부세와 동시 인상이 어렵다며 금융소득 과세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특위의 예산소위원회 위원인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권고안 발표 하루 만에 김동연 전 장관이 이를...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해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부실 예산심사(2018. 12. 10 15:37)

... 대한 의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10여일 앞둔 11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권호욱 기자 올해도 정부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지각심사 중이다....

주간경향>경제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사회]예산심의 4대강에 치우치다 혈세 샐라(2009. 12. 17 11:01)

... 서민복지예산 민주당이 살려냈다’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전액 삭감된 결식아동 지원 예산은 예산소위에서 283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애초 2010년도 예산안에서 ‘0원’으로 되어 있던...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포커스]대공 방공망 '일단 포탄 장전'(1970. 01. 01)

... 3백48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는 1차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SAM-X 사업에 1백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열린우리당 국방위 간사인 김성곤 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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