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4 건 검색)

왜, 지자체는 ‘그들만의 왕국’이 됐나(2022. 04. 18 13:33)

... 지자체장에게 있었다.” 그에 따르면 의회 인사권 일부가 의회로 넘어갔지만 돈, 예컨대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고 의회는 승인만 할 수 있다. 의회가 안 된다면 풀뿌리시민단체라도...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vs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2022. 04. 01 14:21)

...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것일 뿐, 검찰권 강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게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주는 공약을 두고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국을 통해 검찰...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박상영의 Re: 코노미]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인가(2021. 01. 29 17:22)

...예산편성권 갖고 부처 회의 주도…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엔 논란 기획재정부는 반개혁 세력인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원이 들어가는 사안에서 기재부가...

주간경향>경제 | 박상영 경제부 기자 sypark@kyunghyang.com

[이 한 권의 책](2018. 12. 03 14:13)

... 위한 전쟁이었다고 역사를 수정한다. 이 책은 통념과 다르게 일본 총리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본다. 예산편성권과 법안제출권이 있고 의회해산권이 있다. 집권당의 총재로 정치자금을 분배하고 공천권과...

주간경향>문화/과학 | 정승민 독서팟캐스트 일당백 진행자

레임덕 ‘반정치의 정치’로 막아라(2016. 08. 22 18:17)

... 자신의 권력과 연동해 악용하는 것도 문제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돼 왔다. 예산편성권을 행정부가 독점하면서 국회의 심의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재부에서...

주간경향>정치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표지이야기]“삶의 비명 진지하게 고민해야”(2016. 03. 08 14:45)

... 될 수 없다. 고용보험 개정을 가장 하고 싶다.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 꼭 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는 것이다. 행정부가 예산편성권을 독점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사실상...

주간경향>정치 | 진행·정리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사진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장정욱 교수의 ‘탈핵을 꿈꾸며’](19)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안정위원회’로 바꿔라(2015. 03. 10 10:14)

... 과제로서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독자적인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통한 ‘독립성’ 확보 ▲규제담당관 교육기관(미국) 설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

주간경향>사회 |

이목 쏠리는 ‘경기도 연정’(2014. 11. 10 17:47)

... 92명), 여성가족국(4과 69명)과 함께 대외협력담당관실을 직접 관할한다. 이들 조직의 인사와 예산편성권을 쥐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 전체 예산(약 16조원)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3국...

주간경향>정치 |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연정해도 도정 비판·견제 계속” 경기도의회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 인터뷰(2014. 11. 10 17:46)

...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사회통합부지사는 보건복지국 등 3개국과 산하기관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가진다. 남 지사가 이미 그것을 천명했기 때문에 잘 지켜지리라 생각한다. 사회통합부지사의...

주간경향>정치 | 글·사진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

[유인경이 만난 사람]“국정원은 필요한 조직, 이번 기회에 제자리로 돌려놓아야”(2013. 07. 08 17:10)

... 유독 우리나라 국회 권한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처럼 국회 권한이 약한 나라도 없다. 예산편성권은 정부 부처에 있고, 국회는 예산동의권만 있다. 또 법률안 제출권의 경우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이...

주간경향>정치 | 글·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alice@kyunghyang.com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