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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석채 사임과 민영화의 그늘]통신 공룡을 5년 동안 “들었다 놨다”(2013. 11. 12 16:41)
... 고도의 공공재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성을 매각할 때는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전파법’ 등의 규제를 받도록 돼 있다. 유승희 의원은 “관련 부처가 이를 몰랐다는 것은 큰...
주간경향>경제 | 최영진 기자 c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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