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1 건 검색)

새 정부에 아동 위한 정책은 있는가?(2022. 01. 03 13:35)

... 확대됐다. 존재하나 보이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나 미등록 이주아동은 정책의 기초가 되는 국가통계조차 없다. 아동 위한 정책 턱없이 부족 오는 5월 새 정부를 열 20대...

주간경향>사회 |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본국 갈 때까지’ 이주민에겐 너무 먼 치과(2021. 11. 05 14:50)

.... 아파도 치과에 가지 못하고, 예방 차원에서의 치과 진료는 엄두도 못 낸다. 2019년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보면, 자녀가 치통을 호소했을 때 10명 중 4명(40.7%)은 ...

주간경향>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신간]우리는 독점 기업 시대에 살고 있다 外(2021. 06. 25 16:20)

... 부모에게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마저 외면받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을 기록했다. 국내에 2만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이 어린이들에게 배제와 좌절 대신...

주간경향>문화/과학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오늘을 생각한다]미등록 이주아동 대책 재고해야(2021. 05. 28 11:31)

... 것이 구제 대책 시행의 배경이다. 그렇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할 대상이 반드시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아동과 영유아기에 한국에 온 이주아동이 동일한 기간...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오늘을 생각한다]아동학대, 재발은 막아야 한다(2020. 11. 27 15:51)

.... 개최되는 곳도 대부분은 이미 사건이 진행된 뒤 사후의결만을 할 뿐이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이주아동들을 접하면서, 이주아동들도 필요한 경우 부모와 분리해 보호해야 한다고, 그리고 만약...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오늘을 생각한다]언제까지 아동 권리가 지연되어야 하나(2020. 10. 23 15:01)

... 소송을 제기해 한국에 계속 머물 수 있게 된 경우 등이 그러했다. 하지만 대다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그러한 운을 만나지 못해 이미 10년, 20년을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가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김사강의 눈]포용하기에 부담스러운(2019. 11. 29 15:30)

... 지자체가 이주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기피하 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자체가 이주아동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아예 지원 대상이 아닌 미인가 시설로 보내는 일이 생기고 있다. 심지어...

주간경향>오피니언 |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비상식의 사회]가정의 달, 더욱 서러운 미등록 이주자 아이들(2015. 05. 26 19:15)

... 외국인 노동자가 자녀를 낳아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이주아동들이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고 만다. 이들은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없는...

주간경향>사회 |

[비상식의 사회]불법체류 아동에 야박한 ‘관용 없는 사회’(2015. 03. 31 09:58)

... 강제추방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 다만 현행법상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일정 기간 강제출국을 유예할 수 있을 뿐이다. 이후 이자스민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을...

주간경향>사회 |

[포커스| 미등록 이주아동]태어나자마자 ‘투명인간’ 서러운 미등록 이주아동(2014. 04. 14 18:18)

... 2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주아동권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는 4월 3일 국회에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들은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주간경향>사회 | 권순철 기자 i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