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 건 검색)

[뒤로 간 1년-시행령 통치]귀 막은 불통 정부의 ‘검수원복’ 한 길(2023. 05. 05 12:21)

... 판단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법무부가 인사검증 담당 2022년 6월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의 기능을 담당하는...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이도 저도 아닌 ‘윤석열표 예산’(2022. 12. 30 14:55)

...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심사 결과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예산은 당초 정부안(5억1000여만원)의 50% 감액이라는 선에서 타협을 봤다. 전액...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수십년째 ‘시행령 통치’ 막을 방법 없나(2022. 09. 16 14:51)

... 법제처의 심사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이 절차를 형해화하면서 발생했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시행령은 입법예고부터 공포까지 단 2주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5월 24일...

주간경향>정치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민주당 패배 후유증 총선까지 이어질까(2022. 06. 03 11:24)

... 예상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것이다.”(A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었다. 이번 지선을 포함해 내년 4월에 치를 보궐선거 규모가 4~5명 수준이 아니라 10명 이상...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